한국 근현대사

안녕하세요, 로빈의 역사 기록과 함께하는 특별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흥선대원군 시대부터 현대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파란만장했던 여정을 상세하고 길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1부: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쇄국 정책

19세기 중엽, 조선은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 외부 위협: 서구 열강은 청과 일본이 문호를 개방한 이후 조선에도 통상을 요구하며 침략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이양선(서양 상선)이 조선 앞바다에 빈번하게 출몰하여 해안을 측량하고 통상 수교를 요구하자 조선 정부와 백성은 큰 위기 의식을 느꼈죠. 또한, 제2차 아편 전쟁으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청의 베이징을 함락시키고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서양 침략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 내부 혼란: 내부적으로는 세도정치로 인한 ‘삼정의 문란'(전정, 군정, 환곡의 폐단)으로 백성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혼란기에 철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고종이 12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며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은 크게 국내 개혁과 대외 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국내 개혁: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 흥선대원군은 세도정치로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잡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 정치 기강 확립:
  • 세도정치를 펴던 안동 김씨 일족을 축출하고 당파나 신분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 세도정치의 핵심 권력 기구였던 비변사를 축소 격하시키고 의정부와 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켜 행정권과 군사권을 분리, 재정비했습니다.
  • 대전회통, 육전조례 등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재정비하기도 했습니다.
• 왕실 권위 회복:
  •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중건하여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 경복궁 중건 비용 마련을 위해 고액 화폐인 당백전을 발행하여 경제적 혼란을 야기했고, 양반의 묘지에서 나무를 벌목하는 등 무리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경복궁은 8년 만에 완공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원납전(강제 기부금)을 징수하여 파산자가 속출하고 양반과 백성 모두에게 큰 원성을 샀습니다.
• 삼정의 문란 해결:
  • 농민 봉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전정(토지세)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양전 사업을 시행하여 토지대장에서 누락된 땅을 찾아내고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했습니다.
  • 군정(군포)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평민에게만 부과하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부과하는 호포제를 실시하여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했습니다.
  • 가장 폐단이 심각했던 환곡(고리대)을 개선하기 위해 사창제(지역 주민 자치 운영의 곡물 대여 기관)를 실시하여 지방관의 횡포를 줄이고 농민의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 서원 철폐:
  • 전국 600여 개의 서원 중 47개소만 남기고 대부분의 서원을 철폐했습니다. 서원은 붕당의 근거지이자 지방 양반들의 세력 기반으로, 면세와 면역 혜택을 누리며 농민을 수탈하는 폐단을 일으켰습니다. 서원 철폐로 민생이 안정되고 국가 재정이 확충되었으나, 양반 유생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고, 이들은 훗날 흥선대원군 퇴진의 주역이 됩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은 흐트러진 통치 체제를 재정비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이는 근대 사회를 지향한 개혁이 아니라 왕권 강화와 정권 유지를 위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2. 대외 정책: 통상 수교 거부 (쇄국 정책) 서양 열강의 통상 요구에 직면한 흥선대원군은 강경한 쇄국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 병인박해 (1866년 1월): 조선의 유교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여론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프랑스와의 교섭 실패 등으로 프랑스 선교사 9명을 포함한 천주교 신자 8천여 명을 처형하는 박해를 일으켰습니다.
• 병인양요 (1866년 10월): 프랑스는 병인박해를 구실로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하며 강화도를 침략했습니다. 프랑스 극동함대 로즈 제독은 강화도를 점령하고 약탈과 살인을 자행했지만, 조선군은 문수산성(한성근)과 정족산성(양헌수)에서 맞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프랑스군은 퇴각하며 외규장각 도서 등 왕실 문화유산을 약탈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쇄국 정책과 천주교 박해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제너럴 셔먼호 사건 (1866년 7월): 총과 대포로 무장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들어와 통상을 요구했지만, 평양 관민들이 이를 거절하고 결국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 침몰시켰습니다.
• 오페르트 남연군 묘 도굴 사건 (1868년):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한 사건으로, 흥선대원군의 서양 세력에 대한 반감이 더욱 고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신미양요 (1871년):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조선에 배상금과 통상 조약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이를 거부하자, 미국의 로저스 제독은 함대를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했습니다. 미군은 초지진, 덕진진을 점령하고 광성보를 공격했으며, 어재연 부대 등이 결사적으로 항전했으나 함락되었습니다. 미군은 20여 일 만에 물러났지만, 이 과정에서 수자(帥字)기가 새겨진 어재연 부대의 깃발(수자기)을 약탈해 갔습니다.
• 척화비 건립: 두 차례의 양요에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친 흥선대원군은 “서양 오랑캐가 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함은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다”라는 글을 새긴 척화비를 전국에 세워 그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널리 알렸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외세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의 근대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부: 개항과 근대화 노력, 그리고 위정척사 운동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근대화가 지연되는 사이, 청과 일본은 서구 열강의 압력 속에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 청의 개항과 양무 운동: 아편 전쟁 패배 후 난징 조약(1842)으로 항구를 개방하고 홍콩을 할양하며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이후에도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실감한 한족 관료들은 서양의 선진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꾀하는 양무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통 체제를 유지한 채 서양 기술만을 도입하려 한 ‘중체서용’의 원칙 아래 근본적인 제도 개혁 없이 기술 도입에만 그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 일본의 개항과 메이지 유신: 일본의 에도 막부 또한 미국의 페리 제독의 위협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미일 화친 조약(1854), 미일 수호 통상 조약(1858) 등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막부의 굴욕적인 외교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일부 개혁 세력은 정변을 일으켜 막부 체제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1868)을 단행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상까지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문명 개화론’을 바탕으로 근대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 내부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 흥선대원군의 퇴진 (1873년): 흥선대원군의 호포제, 경복궁 중건, 서원 철폐 등 왕권 강화 정책은 양반 유생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특히 최익현은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주장하는 상소(계유상소)를 올렸고, 이를 계기로 흥선대원군은 권좌에서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사를 돌보는 ‘친정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 통상 개화론의 대두: 고종의 친정과 함께 외척 민씨 세력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서양 열강에 문호를 개방하고 통상을 허락하자는 ‘통상 개화론’이 대두했습니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 통상 개화론자들은 열강의 군사적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항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한론과 운요호 사건: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 국가 체제를 확립한 일본은 조선을 무력으로 정벌하자는 ‘정한론’을 내세우며 한반도를 침략하려 했습니다. 일본은 새 정부 수립을 통보하며 새로운 외교 관계를 요구했지만, 흥선대원군은 일본 국왕을 황제로 칭하는 내용을 문제 삼아 외교 문서 접수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1875년 운요호 사건(강화도 초지진 공격, 영종도 살인 및 약탈)을 일으켜 조선에 개항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포함외교를 본뜬 것이었습니다.
• 강화도 조약 체결 (1876년): 결국 조선 정부는 찬반 논의 끝에 개항을 결정하고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 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 조선은 자주 국가임을 명시하여 청의 종주권 주장을 차단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 부산 외 2개 항구 개항, 일본인의 해안 측량권 허용, 일본인의 치외법권(영사 재판권) 인정 등의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이후 체결된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을 통해 일본인의 개항장 활동 범위 제한(10리), 일본 화폐 유통 허용, 일본 상품 무관세, 양국 무제한 곡물 유출 등이 허용되면서 조선은 일본의 경제 침탈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3. 서구 열강과의 수교 확대: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은 조공 무역 체제에서 근대적 조약 체제로 변화했습니다.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년): 청의 주선으로 조선은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조약에는 강화도 조약과 달리 거중 조정(외교 분쟁 시 제3국의 중재)과 관세 부과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최혜국 대우와 치외법권 조항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라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 이후 조선은 1883년 민영익 일행을 보빙사로 미국에 파견했습니다.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민씨 정권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한 청은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규정하고, 청 상인의 조선 내륙 진출을 허용하는 내지 통상권 등을 담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조선과 청 상인의 경쟁 심화로 조선 상인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 기타 국가와의 수교: 미국과 수교 이후 조선은 영국, 독일(1883), 러시아, 이탈리아(1884), 프랑스(1886),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1888) 등 다양한 서양 국가들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들 역시 치외법권과 최혜국 대우가 포함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4. 개화 정책과 개화파: 개항 이후 조선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 개화파의 형성: 서양 문물 배척 기조가 있었지만, 일본과 청이 문호를 개방하자 조선도 문호를 개방하고 통상을 해야 한다는 통상 개화론이 대두되면서 개화파가 형성되었습니다. 박규수의 지도를 받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이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 개화파의 분화: 개화파는 개화 속도와 청에 대한 정책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립하며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분화되었습니다.
  • 온건 개화파: 청의 양무 운동을 모델로 서양 문물의 부분적 수용을 주장하며 점진적인 개화를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전통 유교 질서와 가치관을 고수하며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하자는 ‘동도서기(東道西器)’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민씨 정권의 개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청과의 사대 관계를 인정하는 친청 사대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 급진 개화파: 청의 내정 간섭과 정부의 친청 정책에 비판적이었으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은 ‘문명 개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서양의 물질 문명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의 적극적인 수용을 강조했습니다.
• 개화 정책의 추진: 조선 정부는 온건 개화파의 동도서기 이론에 입각하여 개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통리기무아문(1880년)을 설치하여 개화 정책을 총괄하고 그 아래에 12사를 두어 외교, 군사, 통상, 재정 등 행정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 군영을 무위영과 장어영의 2영 체제로 개편하고 일본인 교관을 임명하여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1881년)했습니다.
  • 각국의 해외 시찰단을 파견하여 서양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수신사(김기수, 김홍집)는 일본의 근대 문물을 시찰하고 세계 정세 변화를 파악했으며,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책략’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사 시찰단(박정양, 어윤중 등)은 일본의 근대 시설과 제도 등을 비밀리에 살펴보았습니다. 영선사(김윤식 등)는 청나라의 근대식 무기 제작 기술과 군사 훈련법 습득이 목적이었고, 이는 기기창 설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보빙사(민영익, 홍영식 등)는 미국에 파견된 최초의 서양 외교 사절단으로, 미국의 문물과 제도를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5. 위정척사 운동: 개화 정책에 반대하여 유생들은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 위정척사(衛正斥邪)는 ‘올바른 것(성리학적 도리)을 지키고 사악한 것(서양 문물, 천주교 등)을 물리친다’는 의미입니다.
• 단계별 전개:
  • 1860년대 (척화주전론): 서구 열강의 통상 요구와 병인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등 침략 행위가 발생하자 이항로, 기정진 등 보수적 유학자들은 서양의 무력 침략에 맞서 싸우자는 척화주전론을 주장하며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 1870년대 (개항 반대 운동):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자 최익현, 유인석 등은 일본이 서양과 같은 오랑캐라는 ‘외양일체론’을 내세우며 외세에 의한 문호 개방이 경제적 파탄과 자주권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1880년대 (개화 반대 운동):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조선책략’을 유포하며 미국과의 수교를 거론할 무렵 위정척사 운동은 절정을 이뤘습니다. 이만손, 홍재학 등은 조선책략 주장에 반발하며 ‘영남 만인소’를 올리는 등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했고, 이는 개화 반대 운동의 전국적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 1890년대 (항일 의병 운동):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명성황후 시해(을미사변), 단발령 시행(을미개혁)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유인석, 이소응 등은 을미의병을 일으키며 직접적으로 일본과 맞서 싸웠습니다.

위정척사 운동은 외세의 정치·경제적 침략에 맞선 반침략·반외세 민족 운동이었지만,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를 고수하고 개화 정책을 반대하여 근대 사회 발전의 장애가 되기도 했습니다.

3부: 격변하는 조선: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1880년대 조선은 개화 정책 추진으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 일본의 경제 침탈로 인한 곡물 유출과 쌀값 폭등 등으로 서민 생활이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개화 세력과 보수 세력, 민씨 정권과 흥선대원군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며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1. 임오군란 (1882년):

• 원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자 구식 군대인 무위영, 장어영 소속 군졸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13개월 만에 밀린 월급으로 겨와 모래가 섞인 쌀을 받자 구식 군인들은 분노하여 임오군란을 일으켰습니다.
• 전개: 구식 군인들은 흥선대원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선혜청과 외척 민씨 세력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리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탈로 어려움을 겪던 도시 하층민이 합세하여 별기군과 일본인 교관을 습격했습니다. 명성황후는 황급히 피신했고, 고종은 정권에서 물러나 있던 흥선대원군에게 사태 수습을 맡겼습니다.
• 흥선대원군 재집권: 흥선대원군은 군란 수습 명목으로 다시 집권하여 개화 정책을 중단하고 군영과 군부를 부활시키며 통리기무아문과 별기군 폐지 등을 추진했습니다.
• 청과 일본의 개입: 임오군란으로 일본인 교관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일본은 조선 내 거류민 보호를 이유로 군대 파견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피신했던 명성황후는 민씨 세력을 통해 청에 파병을 요청했고, 조선에 도착한 청 군대는 군란을 진압한 후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했습니다.
• 결과:
  • 청의 내정 간섭 강화: 청의 도움으로 민씨 일파가 재집권하자 청은 위안스카이가 지휘하는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키고, 마젠창, 멜렌도르프 등을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과 외교 정책을 간섭했습니다. 또한, 청은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규정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여 청 상인의 조선 내륙 진출을 허용했습니다.
  • 일본과의 재물포 조약 (1882년 8월): 조선은 임오군란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는 명목으로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조선은 일본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 주둔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2. 갑신정변 (1884년):

• 원인: 임오군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 젊은 양반 관료들은 청의 내정 간섭과 정부의 사대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을 급진 개화파(개화당)라고 불렀습니다. 개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일본 차관 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급진 개화파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며 탄압이 심화되었습니다. 한편, 1884년 베트남을 둘러싸고 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 발발하자 청은 조선에 주둔했던 병력의 절반을 베트남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에 급진 개화파는 일본 공사에게 군사적·재정적 지원을 약속받고 정변을 일으키기로 결정했습니다.
• 전개: 1884년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 개화파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정변을 일으켜 민씨 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 개혁 정강: 개화당 정부는 근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개혁을 단행하고 14개조 개혁 정강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에 대한 사대 관계 폐지, 문벌 폐지 및 인민 평등권 확립, 조세 개혁, 국가 재정 일원화, 정부 조직 개편 등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 진압: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청은 위안스카이를 앞세워 군대를 출동시켰고, 일본군은 철수했으며 정변은 청에 의해 3일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홍영식은 청군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었고, 김옥균 등은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 결과:
  • 한성 조약 (1884년): 조선은 일본과 한성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 등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 톈진 조약 (1885년): 청과 일본은 톈진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에서 양국 군대를 동시에 철수하기로 합의했으며, 훗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양국 군대가 조선에 파견되는 명분이 되어 청일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 한계: 갑신정변은 자주적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었지만, 개화 세력이 도태되고 친청 보수 세력이 장기 집권하여 조선 내 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농민의 염원이었던 토지 개혁에 소홀하여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3. 국제 관계의 변화와 중립화론: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자 청과 일본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 러시아와의 접촉: 고종은 청의 내정 간섭에 대응하고자 1884년 러시아와 조러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비밀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 거문도 사건 (1885년): 러시아와 대립하던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고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거문도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약 2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 조선 중립화론: 이러한 열강의 이해관계 속에서 조선은 어려움을 겪었고, 조선 주재 독일 부영사 뷜렌도르프,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유길준, 일본에 망명 중이던 김옥균 등은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의 무관심으로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 자주 외교 노력: 고종은 1887년 박정양을 초대 주미 한국 공사로 임명하여 파견하고, 1889년 워싱턴에 최초의 상주 공사관인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설치하는 등 자주 외교를 전개했습니다.

4. 동학농민운동 (1894년):

• 동학의 창시와 확산: 1860년 몰락한 양반 최제우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인내천(人乃天)’ 사상 등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하는 동학을 창시했습니다. 이후 동학은 현실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던 농민들에게 큰 지지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 동학 교단의 성장과 교조 신원 운동: 조선 정부는 동학을 사악한 종교로 규정하여 탄압하고 교주 최제우를 처형했습니다. 이후 최시형은 최제우의 사상을 확장하여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을 강조하고 포접제를 통해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동학 교도들은 동학 탄압 중지와 최제우의 신원(억울함 해소)을 요구하는 집회(삼례집회)와 복합상소 운동(경복궁 앞)을 벌였습니다. 특히 1893년 충청도 보은 집회에서는 종교적 요구와 함께 부패 관리 처벌과 외세 배척 등의 정치 구호를 내세우며 점차 정치적·사회적 성격으로 발전했습니다.
• 고부 농민 봉기 (1894년 1월): 1890년대 조선은 탐관오리의 부정부패와 세금 징수로 고통받았고, 일본과 청 상인의 활동 증가로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가혹한 수탈에 분노한 농민들은 전봉준을 필두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발 통문을 돌려 세력을 모아 고부 관아를 습격하고 불법으로 거둔 양곡을 나누어 주었으며 수탈의 상징인 만석보를 파괴했습니다. 정부가 조병갑을 파면하고 새로운 군수를 임명하자 농민들은 자진 해산했습니다.
• 1차 농민 운동: 정부가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여 주모자를 색출하고 농민을 탄압하자, 전봉준 등 동학 지도자들은 농민군을 조직하여 1894년 전라도 무장에서 봉기했습니다. 이들은 백산에서 ‘보국안민(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제폭구민(포악한 자들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자)’ 등의 내용을 담은 백산 격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에서 관군에 대승을 거두고 전주성을 점령하며 전라도 주요 지역에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 청일 전쟁 발발: 위기 의식을 느낀 정부는 청에 파병을 요청했고,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하자 일본 역시 톈진 조약을 구실로 군대를 파병하여 인천에 주둔하면서 청과 일본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 전주 화약 (1894년 5월): 외세 개입을 원치 않았던 농민군은 청일 군대의 철수와 농민군의 신변 보호, 폐정 개혁 등을 조건으로 관군과 전주 화약을 맺어 전주성을 정부에 돌려주고 자진 해산했습니다.
• 폐정 개혁: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했고, 농민군은 전라도 53개 군현에 농민 자치 조직인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여 폐정 개혁안 12개 조를 바탕으로 탐관오리 처벌, 조세 개혁, 신분 차별 철폐, 토지 평균 분작(토지 재분배) 등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 청일 전쟁의 확대: 조선 정부는 청일 양군의 철수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철수를 거부하고 청에게 조선 내정 개혁을 함께 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청이 이를 거절하자 일본군은 1894년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한 뒤 친일 개화파 정권을 앞세워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아산만에 주둔했던 청군을 기습하여 청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1895년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이 자주 독립 국가임을 인정받고 타이완과 랴오둥반도를 할양받았습니다.
• 삼국 간섭 (1895년): 일본의 승전 소식을 접한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랴오둥반도 점유가 동아시아 평화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며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일본은 막대한 배상금을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랴오둥반도를 청에 반환했습니다.
• 2차 농민 운동: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조선 정부군과 연합하여 동학 농민을 진압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위기 의식을 느낀 농민군은 일본군 타도를 외치며 2차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군과 전봉준이 이끄는 남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서울로의 북상을 시도했으며, 각지에서도 농민군이 봉기했습니다. 그러나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화승총과 창검으로 무장한 농민군은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과 정부 연합군에게 패배했습니다.
• 운동의 실패: 결국 1894년 12월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부가 체포되고 1895년 남은 농민군이 진압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 의의와 한계: 동학농민운동은 농민층이 중심이 되어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비롯한 봉건적 질서를 바꾸려 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자, 외세 침략에 맞서 싸운 반봉건·반외세 성격의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근대 국가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농민군이 제시한 신분제 폐지, 과부 재가 허용 등의 요구는 갑오개혁에 영향을 주어 봉건 체제 붕괴를 촉진시켰고, 농민군의 잔여 세력은 을미의병에 가담하거나 민중 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4부: 갑오개혁, 을미개혁, 그리고 대한제국 수립

동학농민운동을 거치며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조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고 독자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킨 후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제1차 김홍집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 정부의 개혁을 강요했습니다.

1. 갑오개혁 (1894~1896): 새 정권은 초정부적 정책 의결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갑신정변의 개혁안과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여 갑오개혁을 추진했습니다.

• 제1차 갑오개혁 (1894년 7월 ~ 11월): 청일 전쟁 중에 추진되어 일본의 간섭이 비교적 적은 상황에서 자주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정치: 청의 연호 대신 조선 건국 원년(1392년)을 기준으로 하는 개국 기연을 사용하며 청과의 사대 관계를 청산하고자 했습니다.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분리하고 국왕의 전권을 제한하여 의정부의 권력을 집중했습니다. 기존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하고 경무청을 신설하여 근대적인 경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과거제를 폐지하고 근대적 관리 임명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 경제: 국가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원화하고 화폐 가치 기준을 은으로 하는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조세 항목을 지세와 호세로 통합하고 조세를 화폐로 납부하는 조세 금납제를 시행했으며 도량형을 통일했습니다.
  • 사회: 양반과 상민의 계급을 없애고 공사 노비와 천민을 해방하는 등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인신매매와 조혼을 금지했으며 가혹한 고문과 연좌제를 폐지하는 등 사회적 악습을 개혁했습니다. 모든 공문서에 국문 또는 국한문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 제2차 갑오개혁 (1894년 12월 ~ 1895년 8월): 청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본격적으로 조선의 개혁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한 뒤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박영효, 서광범 등을 귀국시켜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을 구성한 후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 고종은 종묘에 나가 자주 독립의 뜻을 담은 독립 서고문을 바치고 최초의 근대적 헌법인 ‘홍범 14조’를 반포하여 대외적으로 자주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홍범 14조는 행정 및 국가 재정 개혁, 민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 정치: 의정부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도입하여 왕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8아문을 7부로 개편했습니다.
  • 지방 행정: 지방 행정 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고 지방관의 사법권과 군사권을 배제하여 권한을 크게 축소시켰습니다.
  • 사법: 지방 재판소, 한성 재판소, 고등 재판소 등을 설치하여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하고 사법 제도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 경제: 혜상 공국(보부상 단체)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시장 경제 형성을 도모했습니다.
  • 군사: 훈련대, 시위대를 설치했습니다.
  • 사회: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하여 근대적 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한성사범학교, 한성외국어학교 등을 설립했습니다.

2. 을미개혁 (제3차 갑오개혁, 1895년 8월 ~ 1896년 2월): 삼국간섭 이후 국내 정치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자 조선 정부는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오개혁을 주도하던 박영효가 일본에 망명하고, 이범진, 이완용 등 친러 인사들이 등용되자 일본은 명성황후가 친러 정책을 주도했다고 판단하여 경복궁을 습격하고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1895년 10월)’을 일으켰습니다.

• 을미사변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자 김홍집 내각이 다시 성립되었고, 일본의 간섭 하에 을미개혁이 실시되었습니다.
• 건양(建陽)이라는 새 연호를 제정했습니다.
• 훈련대를 폐지하고 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를 설치하며 군제를 개혁했습니다.
• 교육입국 조서에 따라 한성 소학교를 설립하고, 지석영의 건의에 따라 천연두 예방 백신인 종두법을 시행했습니다.
• 서양식 달력인 태양력을 사용하고 우체사 설치 및 우편 사무를 다시 시행했습니다.
• 단발령(斷髮令)을 시행하여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짧게 깎게 했습니다. 이는 유교의 효 사상을 중요하게 여기던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유생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 을미의병: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실시되자 유생들은 단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고, 전국 각지에서 유생과 농민이 중심이 되어 을미의병을 일으켰습니다.
• 아관파천 (1896년 2월): 이듬해 고종은 일본의 침략이 거세지자 신변의 불안을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을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갑오·을미개혁을 주도한 개화파 인사들이 제거되거나 망명했고, 김홍집 내각이 붕괴되어 을미개혁은 중단되고 단발령 역시 철회되었습니다.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개혁 의지가 반영되고 봉건적 전통 질서 및 신분제를 개혁하여 평등 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근대적 개혁이었지만, 자주적 한계와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3. 독립협회 (1896~1898):

• 창립: 아관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자, 갑신정변에 참여했다가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재필은 귀국 후 1896년 4월 ‘독립신문’을 창간하여 자주 독립과 근대적 민권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이어 서재필은 1896년 7월 자신이 고문을 맡고 이완용, 김가진, 이상재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독립협회를 창립했습니다.
• 목표와 활동: 독립협회는 손상된 권위를 되찾고 자주 국권, 자유 민권, 자강 개혁 사상 보급을 목표로 했습니다. 신지식 관료, 학생, 교사, 상인,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며 국민적인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 강연회와 토론회, 기관지 발행, 만민공동회 등 대중 집회를 개최하여 근대적 지식과 국권·민권 사상을 소개했습니다.
  • 자주 국권 운동: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고, 1897년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했으며,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소했습니다. 1898년 3월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 대회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간섭과 이권 요구를 저지했습니다.
  • 자유 민권 운동: 재산권 보호, 신체·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주장하며 국민 기본권 확보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 자강 개혁 운동 (의회 설립 운동): 국민 참정권 운동을 통해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여 근대적인 개혁 추진을 목표로 했습니다. 1898년 10월 백정 출신 박성춘이 연설을 할 정도로 다양한 계층이 모인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고종의 재가를 획득했습니다. 고종은 중추원 설치 등 조칙 5조를 추가로 내렸습니다. 독립협회는 정부와 협상하여 의장·부의장 각 1인, 관선 25명과 민선 25명으로 구성된 중추원 관제를 새롭게 발표했고, 의원 절반을 독립협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했습니다.
• 해체: 중추원 관제가 개편되면서 독립협회의 세력이 커질 것을 우려한 보수 세력은 독립협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하려 한다는 모함을 했습니다. 고종은 독립협회의 해산과 주요 인물 체포를 명령했고,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보부상과 연합한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산함으로써 독립협회는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 의의와 한계: 독립협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정치 운동이자 민중에 의한 자주적 근대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열강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이후 애국 계몽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4. 대한제국 수립 (1897~1910)과 광무개혁:

• 수립: 아관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자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는 여론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고종은 1897년 2월 경운궁(현 덕수궁)으로 환궁했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자주 독립 국가임을 알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고종은 1897년 8월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치고, 10월에는 환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하며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이라 선포했습니다.
• 광무개혁: 대한제국은 만국 공법에 기초한 자주 국가임을 국내외에 알리고 복고주의 성격의 광무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고한다’는 의미인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을 앞세워 점진적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 정치: 황제 중심의 전제 군주 국가임을 강조하는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하여 황제에게 무한한 군권을 부여했습니다. 한청 통상 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이 중국과 대등한 주권 국가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발표하여 독도를 관할 영토로 명시하고, 1903년에는 간도 관리사를 임명하여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했습니다.
  • 군사: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중앙과 지방의 군대를 직접 통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위대와 진위대를 확대하고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군사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 경제: 황실 기구인 국내부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고, 전환국을 통해 백동화를 대량 주조하여 근대화 정책 재원으로 삼았습니다. 광산 개발, 철도 부설, 인삼 전매 등 수익 사업을 내장원에서 운영하고 금본위제를 시도했습니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위해 양전 사업을 시행하고 지계아문을 통해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인 ‘지계(地契)’를 발급하여 국가 재정 수입을 늘리고 개인의 토지 소유를 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식산흥업(殖産興業)’ 정책을 활발히 진행하여 근대적 공장과 회사를 설립하고 전화, 우편, 전차, 철도 등 근대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 교육: 상공학교, 농림학교 등 실업 기술 교육 기관을 세우고 외국의 유학생을 파견했습니다.
• 한계: 광무개혁은 자주적 입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근대적 개혁을 추진했지만,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결속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집권층의 부정부패와 열강의 간섭으로 인한 한계를 지녔습니다.

5부: 국권 피탈과 일제강점기 무단 통치

삼국간섭 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 러일 전쟁 (1904~1905): 영국은 일본과 1차 영일 동맹(1902)을 체결하여 러시아를 견제했습니다. 1903년 러시아가 압록강 지역의 용암포를 강제 점령하는 용암포 사건이 벌어지자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고종 황제가 1904년 1월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을 선언했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1904년 2월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여 러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 일본의 승리: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여러 국제적 승인을 얻어냅니다.
  • 가쓰라-태프트 밀약 (1905년 7월): 미국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극동 평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하는 대신,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 제2차 영일 동맹 (1905년 8월): 영국은 인도의 지배를, 일본은 한국의 지배를 서로 승인했습니다.
  • 포츠머스 강화 조약 (1905년 9월):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대한제국의 지배권을 인정받았습니다.

1. 국권 피탈 과정:

• 을사늑약 (乙巳勒約, 1905년 11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고종 황제와 대한제국의 대신들을 위협하여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임명하며 통감부를 설치했습니다.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를 미국의 특사로 파견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 등 3인을 특사로 보내 대한제국의 외교권 회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를 얻지 못했고,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문제 삼아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황태자 순종을 즉위시켰습니다.
  • 을사의병: 을사늑약 체결에 대한 반발로 최익현, 신돌석 등은 을사의병을 일으켰습니다.
  •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장지연은 ‘이날에 목놓아 통곡한다’는 논설을 발표하여 을사늑약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들의 원통한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 암살 시도: 나철, 오기호 등은 을사조약 체결에 가담한 이완용 등 을사오적을 제거하기 위해 오적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이재명은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 처단을 시도했고, 장인환, 전명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인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저격했으며, 안중근은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습니다.
• 한일신협약 (정미 7조약, 1907년 7월): 일본은 대한제국의 요직에 일본인을 배치하고 행정권을 장악하는 ‘차관 정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부속 기밀 각서를 통해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 기유각서와 경찰권 강탈: 일본은 1909년 7월 기유각서를 통해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관리를 박탈했고, 이어서 1910년 6월에는 경찰권 위탁 각서를 통해 경찰권까지 강탈했습니다.
• 한일 병합 조약 (1910년 8월): 일본은 친일 여론을 조성하며 1910년 8월 한일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며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의해 ‘조선’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고, 조선 총독이 최고 통치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2. 191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 무단 통치 일제는 국권 강탈 후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강력한 무단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은 일본 육해군 대장 가운데 임명되었으며,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비롯하여 군대 통수권을 장악하며 막대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총독부와 행정 기관의 고위 관리는 대부분 일본인이었으며, 총독부 직속 자문 기관인 중추원도 친일파 인사들로 구성되어 한국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 지방 행정 조직 개편: 전국을 13도 12부 220군으로 나누어 기존의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을 해체하고 지방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 헌병 경찰 제도: 치안 확보를 명목으로 전국의 경찰관서와 헌병 기관을 설치하고,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는 물론 일반 행정 업무(첩보, 농사 개량, 세금 징수, 검열 등)까지 담당하는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여 한국인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 즉결 처분권과 조선 태형령: 1910년 ‘범죄 즉결례’를 제정하여 별도의 법적 절차나 재판 없이 헌병 경찰이 즉결 처분권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1912년에는 한국인에게만 가혹한 태형(笞刑)을 적용하는 ‘조선 태형령’을 실시하는 등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 언론/집회/결사/학문의 자유 억압: 일반 관리와 학교 교원들에게도 제복과 칼 착용을 강제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보안법, 신문지법, 출판법 등을 제정하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했으며, 정치 단체는 물론 학회 활동까지 금지했습니다.
• 민족 교육 탄압: 1911년 제1차 조선 교육령을 제정하여 한국인에게 일본어를 중심으로 한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만 실시하고, 고등 교육 기회를 제한했습니다. 사립학교를 강하게 탄압했으며, 1918년 서당 규칙을 발표하여 한국인의 민족 교육을 억압했습니다.
• 토지 조사 사업 (1910~1918):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고 일본인의 토지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며 토지 조사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 신고주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조사 기간이 짧고 절차가 복잡하여 미신고 토지가 증가했습니다.
  • 일제는 미신고 토지, 대한제국 황실 소유지, 관유지, 공유지 등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토지를 총독부의 국유지로 편입하여 과세 면적을 늘리고 토지세 수입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총독부는 전체 농경지의 약 10%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 중 상당 부분을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비롯한 일본의 토지 회사와 일본인 지주들에게 헐값에 매각했습니다.
  • 소작인의 경작권(지조권)을 부정하고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여 많은 농민들이 관습상 인정받던 경작권을 상실하고 기한부 소작농으로 전락했습니다.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면서 농민들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많은 농민들이 도시 빈민이나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 등지로 이주했습니다.
• 경제 수탈 정책: 한국인의 산업 활동과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고 일본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 회사령(1910년)을 공포하여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엄격히 통제하여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 철도, 금융 등 중요 산업 분야는 일본 기업이 독점했습니다.
  • 산림령(1911), 임야 조사령(1918) 등을 통해 산림과 임야를 대규모로 약탈했고, 어업령(1911)을 통해 일본인이 주요 어장을 독점하게 했습니다.
  • 조선 광업령(1915)을 통해 조선인의 광산 운영을 제한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산을 일본 기업이 독점하게 했습니다.
  • 담배, 인삼, 소금 등에 대한 전매 제도를 실시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변경하고 조선 식산 은행을 설립하여 금융과 산업 분야에 대한 침탈을 강화했습니다.
  • 철도, 도로, 항만 등 기간 시설을 건설하고 정비하여 한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자원 등의 일본 반출과 일본 상품의 수입 및 판매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6부: 일제강점기 국내외 민족 운동과 3.1 운동

1. 1910년대 국내 민족 운동: 국권을 상실한 후 국내의 민족 운동은 일제의 강력한 탄압 아래 놓였습니다.

• 의병 투쟁의 약화: 1909년 일본군은 남한 지역 의병을 대상으로 한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여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채응언 등 마지막 의병장들이 1915년 무렵까지 활동을 이어갔으나, 일제의 지속적인 탄압으로 국내에서의 민족 운동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 비밀 결사 조직: 국내에 남은 민족 지도자들은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항일 운동을 지속했습니다.
  • 독립의군부 (1912년): 임병찬은 고종 황제로부터 비밀리에 지시를 받아 전국의 의병장과 유생을 모아 독립의군부를 조직했습니다. 독립의군부의 목표는 ‘복벽주의'(왕정 복고) 이념에 따라 황제 국가의 부활과 고종의 보기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와 일본 총리 대신에게 국권 반환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지만, 준비 단계에서 조직이 발각되어 해체되었습니다.
  • 대한광복회 (1915년): 박상진, 김좌진 등 독립운동가들은 국권 회복과 민족 공화국 수립이라는 목표 아래 대한광복회를 조직했습니다. 군대식 조직을 마련하고 독립군 양성, 군자금 모금, 무기 구입, 친일 부호 처단 등의 활동을 펼쳤지만, 일제에 발각되어 해체되었습니다.
  • 송죽회(평양 숭의여학교 교사·학생), 기성볼단, 자립단 등도 항일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 민족 교육: 국내 비밀 결사 운동은 일제의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자, 애국지사들은 직접적인 항일 활동 대신 교육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많은 애국 지사들과 의병들은 더 나은 활동 여건을 찾아 해외로 이동하여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 북간도: 19세기 후반부터 우리 민족의 이주가 많았던 지역으로, 용정촌, 명동촌 등 한인 집단촌을 형성하고 간민회를 결성하여 자치적으로 동포 사회를 운영했습니다. 이상설, 김약연 등은 서전서숙, 명동학교 등 교육 기관을 설립하며 민족 교육을 발전시켰습니다. 대종교는 1911년 무장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중광단을 설립했는데, 이는 1919년 ‘북로군정서’로 확대 개편되며 한인 독립운동의 핵심 역량을 했습니다. 또한 사관연소 설립으로 독립군을 체계적으로 양성했습니다.
• 서간도: 신민회가 독립 기지 건설에 앞장서 무관 학교와 독립군 기지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신민회 해체 상황에서도 류허현에 신한민촌을 건설하고 항일 독립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설립했으며, 신흥 강습소(이후 신흥무관학교)를 통해 독립군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경학사는 부민단, 한족회를 거쳐 서로군정서로 이어졌습니다.
• 연해주: 두만강과 인접한 지역으로, 1860년대 초부터 우리 민족의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조신문(1908년, 해외 최초 우리말 신문)이 창간되었고, 1911년 블라디보스토크에 신한촌이 건설되었습니다. 이상설 등은 권업회(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권업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이후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고 이상설을 정통령으로 임명하며 무장 독립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탄압으로 해산된 후에도 전로한족회 중앙총회가 결성되었고, 이는 3.1운동 직후 임시정부 형태인 대한국민의회로 발전했습니다. 이동휘 등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은 1918년 한국 최초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조직했습니다.
• 중국 본토: 베이징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항일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신규식, 박은식 등이 신한혁명당(1915)을 조직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김규식, 여운형 등이 주축이 되어 신한청년당(1918)을 조직했고, 1919년 김규식을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로 파견하여 국제 정세를 살피고 한국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 미주 지역: 하와이 이주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주도한 근대적 이민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을 시작한 한국인들이 미주 한인 동포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1908년 장인환과 전명운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한 스티븐스를 사살한 사건은 한인 사회의 단체들을 통합하는 계기가 되어 1910년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 등의 주도로 대한인국민회가 결성되었습니다. 대한인 국민회는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여 만주와 연해주 항일 독립운동 지원에 썼고, 기관지로 신한민보를 발행했습니다. 1913년 안창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력 양성 운동 단체인 흥사단을 창립했고, 1914년 박용만은 하와이에서 독립군 사관 양성을 목표로 대조선국민군단을 조직했습니다.

3. 3.1 운동 (1919년):

• 국제 정세의 변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레닌은 식민지의 민족 해방 운동 지원을 선언했고, 제1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개최된 파리 강화 회의(1918)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은 ‘모든 민족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하며,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우리 민족은 독립에 대한 여론을 모으고 독립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 중국 상하이 신한청년당은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보냈고, 미주 지역 대한인 국민회의 이승만은 미국 대통령에게 독립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 1917년 중국 상하이에서는 신규식, 박은식 등이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여 임시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만주에서는 신한혁명당이 ‘대한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전쟁을 촉구했습니다.
  • 같은 해 일본 도쿄에서는 한국 유학생들이 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하고 ‘2.8 독립 선언’을 발표하며 한국 독립의 목소리를 일본 및 국제 사회에 전달했습니다.
• 고종 황제의 서거: 한편, 1919년 1월 고종 황제가 갑자기 승하했는데, 일본의 독살 의혹이 퍼지면서 민족의 반일 감정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 운동의 계획과 전개: 이러한 배경 아래 천도교의 손병희, 기독교의 이승훈, 불교의 한용운 등 종교 지도자들과 학생 대표들은 고종의 장례식 날짜인 ‘인산일’을 맞이하여 거족적인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 이들은 일원화, 대중화, 비폭력을 만세 시위의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33인의 민족 대표를 구성했습니다.
  • 민족 대표들은 최남선이 초안을 작성한 ‘기미 독립 선언서’를 인쇄해 각지에 배포했습니다.
  •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들은 시위가 폭력 사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예정되었던 서울 탑골 공원 대신 태화관에 모여 기미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삼창을 외친 후 일본 경찰에 자진 체포되었습니다.
  • 동시에 탑골 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거리로 나가 만세 시위를 벌이며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운동의 확산: 3.1운동은 평양, 원산 등 주요 도시에서 독립 선언식과 시위로 확산되었고, 일제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시위는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대규모 민족 운동으로 발전했고, 상인들의 철시 투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학생들의 동맹 휴학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3월 중순 이후 만세 시위는 도시에서 농촌 각지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으로 큰 피해를 본 농민들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일제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면사무소나 군청 등을 습격하여 세금 징수 장부를 불태우고 일본인 지주, 상인들에게 보복하는 등 비폭력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항거했습니다.
  • 국외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 주도로 한인 자유 대회가 개최되었고, 만주, 연해주, 일본 도쿄 등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 진압과 한계: 만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일제는 헌병 경찰, 군대 등을 동원하여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으며, 약 4만 7천 명이 체포되고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순국하는 등 희생이 컸습니다.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직접적인 독립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 역사적 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은 신분, 계급, 종교, 이념을 초월하여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계층이 참여한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독립 의지와 민족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일제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전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3.1운동 이후 만주와 연해주에서는 무장 독립군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독립 운동을 위한 통일 지도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의 영향력은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어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등 아시아 국가들의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7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3.1운동 이후 한국인들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시도를 전개했습니다.

• 임시정부들의 통합: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 국내에서는 13도 대표들이 모여 한성 정부를 세웠으며, 상하이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각지에 세워진 임시정부들은 모두 인민의 평등과 인민 주권에 기반한 공화정의 원칙을 추구했습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19년 9월): 독립 국가 건설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통합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동휘 세력은 연해주를, 이승만 세력은 상하이를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1919년 9월 상하이에서 이승만을 임시 대통령,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했습니다.
  • 공화제 정부: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공화제 정부로, 삼권 분립 원칙에 기초한 민주 공화제를 도입하여 입법 기관인 의정원, 행정 기관인 국무원, 사법 기관인 법원을 구성했습니다.
• 국내외 연결망 구축: 독립 운동 자금 모금과 국내 항일 세력과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했습니다.
  • 연통제: 비밀 연락망 조직으로 국내 도·군·면에 설치되어 정부 문서와 명령을 전달하고 군자금을 조달하며 정보를 보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교통국: 통신 연락 상설 기구로서 정보 수집, 분석, 연락 업무를 통해 국내외 사건과 독립 운동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했습니다.
• 재정 확보 및 홍보: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독립 공채를 발행하여 독립 운동 자금을 모금했고,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독립 운동 소식을 전했으며, 임시 사료 편찬 위원회에서는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여 국민들의 독립 의식을 높였습니다.
• 외교 활동: 임시정부는 외교 활동에도 주력했습니다. 1919년 김규식을 외무 총장 겸 전권 대사로 임명해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했고, 워싱턴 회의 등 여러 국제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 열망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또한 미국의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펼쳐 미국 내 독립 운동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 무장 투쟁 지원: 만주 지역의 무장 투쟁 세력들과 협력하여 독립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920년 직할 부대로 서간도 지역에 광복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이를 광복군 총영으로 개편하여 무장 투쟁을 지원했으며, 만주의 독립군 단체들을 임시정부 산하의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로 재편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1923년에는 육군 주만 참의부를 두어 무장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2. 임시정부의 위기와 재건 노력 (1920년대):

• 활동 위축: 1920년대 초 국내 연락을 담당하던 연통제와 교통국은 일본의 강력한 탄압으로 기능을 상실했고, 외교 활동 역시 강대국들의 외면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 내부 갈등: 무장 독립 투쟁론을 주장한 이동휘, 외교 독립론을 강조한 이승만, 실력 양성론을 주장한 안창호 등이 독립 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이동휘 국무총리의 사임과 이승만의 미국 귀국으로 이어지며 임시정부의 지도력 약화와 독립 운동 추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특히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한국의 국제 연맹 위임 통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독립 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국민대표회의 (1923년): 이에 1923년 여러 민족 운동가들이 모여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신채호, 김규식, 박영만 등을 중심으로 한 ‘창조파’는 기존 임시정부의 해체와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했습니다.
  • 안창호, 이동휘, 여운형 등을 포함한 ‘개조파’는 임시정부를 유지하되 현재 상황에 맞게 개선과 개편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이들의 극심한 대립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를 결렬로 몰고 갔으며, 이는 임시정부 세력의 약화와 독립 운동 세력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 임시정부 재건: 회의 결렬 이후 임시정부는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925년 임시의정원은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박은식을 제2대 대통령으로 추대했습니다. 또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변경했고, 1944년에 이루어진 제5차 개헌에서는 주석의 김구, 부주석의 김규식을 선출했습니다.
• 이동과 정착: 1932년 이봉창의 도쿄 의거, 윤봉길의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의거 이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의 강력한 탄압을 피해 청사를 항저우로 이동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전을 거듭하며 광저우 등을 거쳐 마침내 1940년 중국 충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독립당 결성 (1940년): 충칭 정착 이후 김구는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에 속해 있던 한국 국민당, 한국 독립당, 조선 혁명당 조직을 통합하여 한국독립당을 결성했습니다. 한국독립당은 실질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수행하며 항일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 한국 광복군 창설 (1940년): 임시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고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한국 광복군은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며 항일 전선에서 활약했고, 1942년에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를 흡수하기도 했습니다.
• 건국 강령 제정 (1941년): 조소앙이 제시한 ‘삼균주의(정치·경제·교육 분야에서의 균등)’를 기초로 건국 강령을 제정하여 임시정부의 기본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건국 강령은 보통 선거에 의한 공화정 수립, 국유 재산제, 국비 의무 교육제 실시, 주요 생산 시설의 국유화, 자영농 위주의 토지 개혁, 남녀 평등 등을 중요한 가치로 제시했습니다.
• 대일 선전 포고: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 포고를 발표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했고, 한국 광복군의 이름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8부: 1920~30년대 무장 투쟁의 확산과 건국 준비

1. 1920년대 무장 투쟁:

• 국내 진공 작전: 3.1운동을 계기로 각 지역의 독립군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국내로 진격하는 것을 목표로 일본 군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은 국경 지역에서 해산을 점령하는 등 군사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 일본군이 독립군 근거지를 공격하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안무의 국민회군 등을 통합하여 대한북로독군부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157명을 사살하는 등 일본군을 격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훈춘 사건: 봉오동 전투의 패배 후 일본은 중국 내 마적을 이용하여 훈춘에 위치한 일본 영사관을 공격하게 하고 이를 독립군의 소행이라 조작한 훈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일본군은 훈춘 사건을 빌미로 만주 지역으로의 진출을 정당화하며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만주의 독립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 청산리 대첩 (1920년 10월): 일본군의 공격에 대응하여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천주교 항일 부대인 의민단, 대한 국민군 등을 포함한 연합 부대를 편성했습니다. 이들은 1920년 10월 청산리 부근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6일간 이어진 청산리 대첩에서 총 10여 차례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독립군은 60명의 전사를 냈지만 일본군 1200여 명을 사살하는 등 독립 전쟁사에서 가장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백운평, 완루구, 어랑촌, 고동화 등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 간도 참변 (경신참변,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의 패배 이후 일본군은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명분 아래 간도의 한인 마을을 습격하여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는 간도 참변을 일으켰습니다.
• 자유시 참변 (1921년): 청산리 대첩 이후 만주 지역의 독립군 부대들은 대규모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한 통합 부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러시아 국경 지역인 밀산으로 이동하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했습니다. 약소민족 운동 지원을 약속한 레닌의 적군과의 협력을 기대하며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시로 이동한 독립군 내부에서 지휘권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고, 1921년 6월 러시아 적군으로부터 무장 해제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독립군이 목숨을 잃는 자유시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독립군의 일부는 적군에 편입되었고 나머지는 만주로 돌아갔습니다.

2. 3부의 형성 (1920년대 중반):

•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된 독립군들은 항일 투쟁의 지속을 위해 흩어진 세력을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 남만주에서는 서로군정서, 대한독립단 등이 통합하여 대한통군부를 조직했고, 뒤이어 상하이 임시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육군주만참의부(참의부)를 조직했습니다. 참의부는 임시정부 소속으로 한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자치 정부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군사 교육을 실시해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 참의부와 입장을 달리했던 일부 세력은 국민대표회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김동삼을 중심으로 정의부를 조직했습니다. 정의부는 삼권 분립 기반의 통치 기구와 군사 조직을 갖추고 활동했습니다.
  • 북만주 지역에서는 자유시 참변 이후 돌아온 독립군을 주축으로 대한독립군단이 재조직되었고, 김좌진의 주도 아래 신민부를 결성했습니다. 신민부 역시 삼권 분립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통치 체계를 구축하고 군사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 3부의 역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는 한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민주적 민정 기관이자 독립군의 훈련 및 작전을 관리하는 군정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겸했습니다. 이들은 공화주의적 자치 정부의 모습을 갖추고 무장 독립군을 편성했으며,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 산업 진흥과 학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 미쓰야 협정 (1925년): 그러나 1920년대 중반 만주 지역 독립군의 활동은 여러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일본군의 보복 위협으로 한인 동포들의 지원이 감소했고,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이었던 미쓰야와 만주 군벌 장쭤린 사이에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면서 독립군에 대한 탄압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 협정으로 한국인이 무기를 소지하거나 한국으로 침입하는 것을 엄금하고, 위반 시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하며, 만주 내 한인 단체를 해산하고 무장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로 인해 독립군은 큰 피해를 입었고, 독립 운동은 일제뿐만 아니라 만주 군벌의 탄압까지 받으며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3. 독립 운동 단체의 통합 노력 (1920년대 후반):

• 민족 유일당 운동: 미쓰야 협정 체결 등으로 독립 운동의 중심축이 약화되자, 1920년대 후반에는 중국 관내와 만주 지역 독립 운동 단체들의 통합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신간회 운동을 계기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통합 움직임이 시작되어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는 중국 내 한국 독립 운동의 연대와 단합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만주 지역 3부 통합 운동: 만주에서는 3부를 비롯한 독립 운동 단체들의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가 조직되어 조선 혁명당과 조선 혁명군을 결성했고,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 의회가 조직되어 한국 독립당과 한국 독립군을 결성함으로써 새로운 독립 운동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4. 의열 투쟁의 전개 (1920~30년대): 3.1운동 이후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항하여 암살, 파괴 등 다양한 형태의 저항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 의열단 (1919년 조직):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에 의해 비밀리에 조직된 의열단은 조선 총독부 고위 관리, 친일파를 처단함으로써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민중 혁명을 통해 한국 독립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 김원봉의 요청에 따라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에는 폭력 투쟁을 통한 민중 주도의 직접 혁명을 강조하고 이를 의열단의 주요 활동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 의열단은 1920년대에 걸쳐 여러 차례 의거를 실행했습니다. 박재혁(부산 경찰서, 1920), 김익상(조선총독부, 1921), 김상옥(종로경찰서, 1923), 김지섭(일본 왕궁, 1924), 나석주(동양척식주식회사, 1926) 등이 폭탄 투척 등의 활동을 통해 일제에 대한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의 독립 의지와 저항 정신을 각인시켰습니다.
  • 그러나 1920년대 후반 의열단은 개별적인 의열 투쟁의 한계를 깨닫고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무장 투쟁으로 활동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단원들은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하여 군사 교육을 받았고, 1932년에는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독립 운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했습니다. 또한 김원봉을 중심으로 민족혁명당 결성에 참여하여 조직적 무장 투쟁을 지휘하고 지원했습니다.
• 한인애국단 (1931년 조직): 국민대표회의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분열 및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만보산 사건으로 중국 내 독립 운동이 더욱 어려워지자, 1931년 김구는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임시정부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했습니다.
  • 이후 한인애국단의 이봉창은 1932년 1월 도쿄에서 일본 국왕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 일본이 상하이 사변 승리와 일왕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자, 윤봉길은 1932년 4월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축하 행사에서 폭탄 의거를 일으켜 일본군 장성들을 사상시켰습니다.
  • 의의: 윤봉길 의거는 중국 국민당 총통 장제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 독립 운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였습니다.
• 기타 개인 의열 활동: 3.1운동 직후 강우규가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는 등 개인적인 의열 활동도 이어졌습니다.

5. 1930년대 이후 만주 지역의 항일 무장 투쟁: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는 한국의 독립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혁신 의회는 북만주에서 한국 독립당과 한국 독립군을, 국민부는 남만주에서 조선 혁명당과 조선 혁명군을 이끌었습니다.

• 한중 연합 작전: 1931년 일제가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점령하고 1932년 만주국을 수립하자,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 독립군과 조선 혁명군은 중국군과 손을 잡고 일본에 맞서 독립 전쟁을 전개했습니다.
  • 조선 혁명군 (남만주): 양세봉 총사령관의 지휘 아래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1932년 영릉가 전투와 1933년 홍경성 전투에서 전략적인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 한국 독립군 (북만주): 지청천 총사령관의 지휘 아래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항일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1932년 쌍성보 전투, 1933년 사도하자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 한계: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일본군의 대공세 속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투쟁 방법과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양국 간의 협력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상당수 독립군은 안전한 활동 기반을 찾아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 본토로 이동했고, 이들 중 일부는 한국 광복군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사회주의 계열 무장 투쟁: 1920년대 초부터 만주 지역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확산되었고, 1931년 만주 사변 이후 중국 공산당은 항일 유격대를 조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1933년 중국 공산당은 여러 유격대를 통합하여 동북인민혁명군을 조직했고, 이는 코민테른 지시에 따라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동북항일연군 내에서 활동하던 한인 유격대는 함경도의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천도교 등 민족주의 세력까지 아우르며 1936년 조국광복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민족 운동가들과 협력하여 함경도 일대에서의 활동을 확대했으며, 보천보 등지에서 일제 경찰 주소와 면사무소를 공격하는 등 적극적인 항일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 한계: 그러나 1939년부터 시작된 일본 관동군의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 동북항일연군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대부분 안전한 지역을 찾아 소련의 연해주로 이동했습니다.

6. 1930년대 이후 중국 관내 무장 투쟁: 일제의 만주 침략에 따라 대일 전선이 중국의 화북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중국 관내가 무장 투쟁의 중요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 민족혁명당 결성 (1935년): 만주에서 활동하던 무장 독립 운동 단체들도 중국 관내로 이동했고, 중국 관내 독립 운동 세력 간의 연합과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소앙의 한국독립당, 김원봉의 의열단, 최동호의 조선혁명당, 지청천의 신한독립당, 김규식의 대한독립당 등은 1935년 난징에서 민족혁명당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결성한 중국 관내 최대의 통일 전선 정당이었습니다.
  • 분열: 하지만 김구를 비롯한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같은 해 임시정부의 방침을 고수하며 한국 국민당을 창당했습니다. 이후 민족혁명당 내에서 김원봉의 독주로 좌경화된 의열단이 주도권을 잡자, 조소앙, 지청천 등은 이탈하여 김구가 이끄는 한국 국민당에 합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관내 독립 운동은 김구, 지청천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계열과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 조선의용대 (1938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민족혁명당을 계승한 조선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여러 독립 운동 단체들은 1937년 조선 민족전선 연맹을 결성했습니다. 이듬해인 1938년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김원봉의 주도하에 우한 지역에서 군사 조직인 조선의용대를 조직했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국인 무장 부대로, 대일 항전에 참여하여 전투를 벌이는 것 외에도 정보 수집, 포로 신문, 선전 활동 등을 통해 중국 국민당 부대를 지원했습니다.
  • 재편과 이동: 중국 국민당이 일제에 맞서기를 주저하자 1942년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용대 총본부는 충칭으로 이동하여 한국 광복군에 편입되었고 중국 국민당과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 조선의용대의 일부 병력은 더욱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위해 일본과 교전 중인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여 1941년 조선의용대 화북 지대를 결성하고 중국 공산군과 협력하여 항일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들은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르며 눈에 띄는 전과를 달성했습니다. 1942년에는 조선의용대가 조선의용군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이들 중 일부는 후일 북한으로 들어가 인민군에 편입되었습니다.
• 한국 광복군 (1940년): 김구와 이시영을 포함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1935년 중국 항저우에서 한국 국민당을 결성했고, 이후 민족혁명당 좌경화 정책에 반대하여 이탈한 세력들과 연합했습니다.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와의 결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1940년 충칭에서 정규군인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고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 1942년 한국 광복군은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의 일부 병력을 흡수하고 일본군을 탈출한 학도병들이 합류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 초기 한국 광복군은 중국 국민당의 군사적 지원을 받았으나, ‘한국 광복군 행동 준승 9개 항’에 의해 중국 군사 위원회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944년 이 조항이 폐기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 광복군의 지휘권을 직접 가지게 되었고 독립적인 군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합군과의 합동 작전: 1941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 포고문을 발표하고 연합군과 합동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1943년에는 한국 광복군이 영국군의 요청으로 미얀마-인도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여 포로 신문, 정보 수집, 선전 등을 수행하며 연합군을 지원했습니다.
  • 국내 진공 작전 계획: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주적인 독립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제를 항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주둔 중이던 미국 전략 정보국(OSS)과 협력하여 한국 광복군 제2지대, 제3지대를 국내 투입을 위한 유격 요원으로 특별 훈련했고, 훈련을 완료한 요원을 중심으로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고 1945년 8월 20일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작전 실행 직전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계획된 작전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7. 건국 준비 활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0년 중국 충칭에 정착한 후 광복 이후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족의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 국가 건설 등을 목표로 한 ‘건국 강령’을 발표하여 독립 후 실현하고자 했던 이상적인 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 조선독립동맹: 1942년 중국 옌안을 거점으로 조직된 조선독립동맹은 김두봉을 주석으로 하고 보통 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국 수립, 남녀 평등, 토지 분배, 의무 교육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선 독립동맹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 조선건국동맹: 국내에서는 1944년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선건국동맹이 결성되었고, 일제 패망에 대비하여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대동 단결과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9부: 해방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1. 광복과 분단 (1945년):

• 연합국의 한국 독립 보장: 제2차 세계 대전 중 연합국의 전세가 유리해지자, 1943년 중국의 장제스,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등 주요 연합국 지도자들은 카이로 회담을 개최하여 ‘카이로 선언’에서 일본이 전쟁 전 점령했던 영토를 반환하고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키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영토 문제 및 우리 민족의 독립을 보장한 연합국의 최초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1945년 7월 독일 항복 후 개최된 포츠담 회담에서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문’을 발표하며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습니다.
• 광복: 일본이 항복 요구를 거부하자 미국은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어 소련이 대일전 참전을 선언하자 일본 국왕은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이로써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어진 것이었지만, 우리 민족의 지속적인 독립 운동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으로 독립을 위해 준비된 국내 진공 작전이 무산되었고, 연합국이 한반도를 패전국의 식민지로 간주함으로써 우리가 염원하던 자주 정부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38도선 분할: 얄타 회담 이후 한반도에 진주한 소련군은 한반도 북부 지역을 빠르게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단독으로 점령하는 것을 막고자 소련에 한반도를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점령할 것을 제안했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한반도는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이북 지역은 소련군이, 이남 지역은 미군이 각각 관리하게 되면서 한반도에 본격적인 분단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 미소 점령 정책:
  • 남한 미군정: 미국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 군정청을 설치하고 직접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같은 기존의 정부 조직을 인정하지 않고 일제 강점기의 조선 총독부 관료 및 경찰 조직을 유지해 군정을 운영했습니다.
  • 북한 소련군정: 소련은 한반도 북부에 이미 구성된 인민 위원회에 행정권을 이양하고 간접 통치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으며, 조만식 등 민족주의 인사들을 숙청하여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사회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2. 해방 직후 정치 세력과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 일본 패망 직전 조선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은 여운형은 광복 직후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건국동맹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좌우 연합 기반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건준은 전국적으로 145개의 지부를 설치하여 치안 및 행정 등을 담당했지만, 좌익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자 일부 우익 세력은 이탈하여 조선국민당을 창당했습니다. 미군 진주 소식에 건준은 중앙 조직을 정부 형태로 개편하고 각 지부를 인민 위원회로 재편하며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 다양한 정치 세력: 해방 후 남한에서는 다양한 정치 이념과 목표를 가진 단체들이 활동했습니다.
  • 우익: 한국민주당(송진우, 김성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이승만), 한국독립당(김구).
  • 좌익: 조선공산당(박헌영 – 이후 남조선노동당).
  • 중도: 국민당(안재홍), 조선인민당(여운형).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 외무 장관들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전후 처리 논의를 위해 회의를 개최했고, 한국 독립 문제도 주요 의제였습니다.
  • 결과: 임시 민주정부 수립, 이를 돕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최대 5년간 미국·영국·소련·중국 4개국에 의한 한반도 신탁 통치 결정이었습니다.
  • 국내 반응: 신탁 통치 실시 내용만 부각되자 김구의 한국독립당, 한국민주당, 이승만 등 우익 세력은 이를 또 다른 식민 통치로 인식하고 즉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좌익 세력인 조선공산당은 초기에는 반대했지만, 회의 결정의 본질이 임시 민주정부 수립에 있음을 인식하고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신탁 통치를 둘러싼 찬탁과 반탁의 대립이 촉발되고, 좌우 세력 간 충돌과 미소 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3.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과 단독 정부 수립 움직임:

•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출범 (1946년 2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 사항을 두고 좌익과 우익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수행하는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1946년 3월): 미국과 소련은 한국 임시정부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협의에 참여할 단체 선정 문제를 놓고 미국과 소련은 첨예하게 대립하여 협상이 결렬되었고, 회의는 1946년 5월 이후 무기한 휴회로 이어졌습니다.
• 이승만의 정읍 발언 (1946년 6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이승만은 미소 공동위원회 재개 일정이 불투명함을 언급하며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의 영향을 제거하고 남한만이라도 독립적인 정부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만의 주장은 한국민주당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는 남한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좌우 합작 운동 (1946년 7월): 신탁 통치 문제로 인한 좌우파 대립이 심화되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 등 남한 중심의 접근이 남북 분단의 가능성을 높이자, 중도 좌파 여운형과 중도 우파 김규식은 남북을 아우르는 정부 수립을 목표로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미군정의 지원과 대중적 지지 속에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칙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에 따라 남북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며, 토지 개혁(몰수, 유조건 몰수, 매수하여 농민에게 무상 분배), 중요 산업 국유화, 친일파·민족 반역자 처단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 한계: 좌우 합작 운동은 한반도의 통합적 정부 수립을 목표로 했으나, 김구, 이승만, 조선공산당 등 중요한 정치적 인물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신탁 통치, 토지 개혁, 친일파 처벌 문제에서 좌우익 간 깊은 의견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냉전 격화로 미군정의 지원이 철회되고, 1947년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좌우 합작 위원회의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 안이 결의되었습니다.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한반도에 파견되었으나, 북한과 소련은 유엔 결정에 반발하며 위원단의 38도선 이북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는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의 총선거를 결의함으로써 사실상 남한 지역만의 총선거를 결정했습니다.
• 정치 지도자들의 반발: 남한에서 단독 총선거를 실시하기된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 회의에서는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미소 양군 한반도 철수, 전국 총선거에 의한 통일 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4. 5.10 총선거와 남한 내 좌익 세력 저항: 유엔과 미군정은 선거 일정을 유지하여 1948년 5월 10일에 5.10 총선거를 실시했고, 북한 역시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추진했습니다.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일이 5월 10일로 확정되자 좌익 세력 중심의 단독 선거 반대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제주 4.3 사건 (1947년 3월 ~ 1954년): 1947년 3월 1일 제주에서 3.1절 기념 대회 중 경찰의 총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는 제주 도민들의 대규모 총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군정은 경찰과 우익 청년 단체를 동원해 강경 진압을 시도하여 지역 내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4월 3일 남조선노동당과 좌익 세력은 5.10 총선거에 반대하며 대규모 무장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통일 정부 수립과 미군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미군정은 무장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과 군대를 파견했고,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제주 도민이 희생되었습니다. 5.10 총선거에서는 제주도 세 선거구 중 두 곳에서 선거가 무효 처리되어 제헌 의원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 여수·순천 10.19 사건 (1948년 10월): 총선거 이후 이승만 정부는 무장 봉기를 강력하게 진압하기 위해 육지에서 병력을 추가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확산은 멈추지 않았고, 같은 해 10월 19일 여수에 주둔 중이던 국군 내 좌익 세력이 제주 출동 반대와 통일 정부 수립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무장 봉기를 일으키는 여수·순천 10.19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여수와 순천 일대에 계엄을 선포하고 강력한 군사 작전을 통해 반군을 진압했습니다.
  • 이 사건들은 이후 국가보안법 제정과 국민보도연맹 조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 군대와 경찰은 이 사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좌익 세력과 관련자를 색출한다는 명목 하에 무고한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5. 대한민국 정부 수립:

• 5.10 총선거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에서 실시된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선거로, 만 21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으며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의 원칙에 따라 치러졌습니다. 총선거를 통해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제헌 국회(制憲國會)를 구성했습니다. 김구와 좌익 세력은 불참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공포 (1948년 7월 17일): 1948년 5월 31일 개원한 제헌 국회는 첫 회의에서 이승만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고, 이후 7월 17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확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 정신과 건국 이념을 계승하는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제헌 헌법은 국회 간접 선거로 정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규정했습니다.
• 초대 대통령 선출 및 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 7월 20일 제헌 국회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공식 선포했습니다. 같은 날 주한 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은 미군정 종료를 발표했고, 이로써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정부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 새로 수립된 정부는 국방 안보 강화를 위해 육군과 해군을 편성하고 교육 체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외교 활동 강화를 위해 중국 난징에 첫 해외 외교 기관을 설치했고, 12월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감시 하의 선거로 수립된 합법적 정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6. 정부 수립 초기 개혁 노력:

• 반민족 행위 처벌 (반민특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민족 반역자와 친일파를 처벌하여 정의를 세우자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1948년 9월 제헌 국회는 제헌 헌법에서 반민족 행위자를 소급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을 제정했습니다. 반민법은 친일 민족 반역 행위 처벌뿐 아니라 재산 몰수, 공민권 제한 등도 포함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반민특위)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 활동과 좌절: 반민특위는 약 7천여 명을 반민족 행위자로 분류하고 주요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하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박흥식, 노덕술, 최린, 최남선, 이광수 등 주요 친일 혐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보다 반공 정책을 우선시하며 반민특위 활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부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등 방해 공작도 있었습니다. 결국 반민법 공소 시효가 단축되고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와 처벌 기한이 축소되면서 법이 개정되었고, 이는 반민특위 활동을 크게 제한하여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1951년 반민법이 폐지되면서 친일파 청산 노력은 사실상 좌절되었습니다.
• 농지 개혁: 광복 후 한국 농민 대다수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정부는 소작제를 철폐하고 지주들을 산업 자본가로 육성하여 농업과 공업을 함께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미군정 기간에는 지주의 반대로 실행할 수 없었으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고 1950년 3월 시행했습니다.
  • 주요 내용: 한 가구당 3정보(약 3만㎡) 이상 소유 농지는 정부가 유상으로 매입한 후 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하여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주에게 현금 대신 지가증권을 지급했고, 농민은 생산물 일정액을 5년 동안 정부에 상환하여 토지 소유권을 얻었습니다.
  • 영향: 6.25 전쟁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전쟁 후 재개되어 완료되었습니다. 약 58만 정보의 소작지가 매입되어 농민들에게 분배되었지만, 일부 지주들은 법 시행 전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지가증권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농민 역시 대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 귀속 재산 처리: 광복 직후 미군정은 한국 내 일본의 모든 공유 및 사유 재산을 몰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신한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이 재산을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했고, 1949년 12월 ‘귀속 재산 처리법’을 시행하여 이 재산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여러 민간 기업이 탄생하고 경제 활동이 확대되었습니다.

10부: 6.25 전쟁과 전후 복구, 이승만 독재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정치 체제 정부가 수립되자 두 정부는 서로의 체제를 비난하며 강한 대립을 보였고, 휴전선 근처에서 크고 작은 교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강화하고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는 등 국제적인 냉전 체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 주둔 중인 전투 부대 철수를 시작했고, 1950년 1월 미국무장관 딘 애치슨은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여 한반도와 타이완을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6.25 전쟁 (1950~1953):

• 발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공하여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북한군은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쟁 개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7월 말에는 경상도 일부 지역과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피란하여 임시 수도로 정했습니다.
• 유엔군 참전과 인천상륙작전: 북한의 침공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남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주축으로 16개국이 참여하는 유엔군이 편성되었고, 유엔군은 국군과 함께 낙동강 일대에서 방어선을 구축하여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했습니다. 이후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의 지휘 아래 인천상륙작전(1950년 9월 15일)이 성공하면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9월 28일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한 뒤 계속 북진하여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 유역까지 진출했습니다.
• 중국군 개입과 휴전 협상: 유엔군이 국경에 접근하자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전쟁에 개입했고, 유엔군과 국군은 후퇴를 거듭하며 서울이 다시 북한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하지만 전열을 재정비한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재수복한 후 38도선 부근까지 진격하여 치열한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낀 유엔군과 공산군은 휴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휴전 협상은 군사 분계선 설정과 포로 송환 문제 등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협상이 지연되는 동안 38도선 부근에서는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이어졌고, 휴전을 반대한 이승만 정부는 반공포로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 정전 협정 (1953년 7월 27일): 결국 전쟁 발발 후 약 3년 만인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중국군, 북한군은 정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전쟁 초기에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겼기 때문에 휴전 협정문에 직접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 전쟁의 영향: 6.25 전쟁은 한반도에 엄청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남겼습니다.
  •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전쟁 고아와 이산가족이 생겨났습니다.
  • 주택, 학교, 도로, 공장 등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농토가 황폐화되었습니다.
  • 전쟁 중 이념적 대립이 격화되어 좌익 세력이 인민 재판을 통해 우익 인사를 학살하기도 했고, 국군과 경찰이 좌익으로 간주된 보도연맹원과 교도소 수감자들을 처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남과 북의 적대감을 더욱 심화시켰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양측의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 아래 반공 체제가 강화되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독재 체제가 확고해졌습니다.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1953년 10월): 6.25 전쟁 정전 협정 이후 남한 정부는 1953년 10월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즉각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미군의 한국 주둔이 시작되었습니다.

2. 전후 복구와 미국의 경제 원조:

• 6.25 전쟁 이후 한국은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부족, 높은 실업률, 파괴된 산업 시설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미국의 경제 원조: 당시 한국 경제 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의 경제 원조였습니다. 1953년 12월 한국은 미국과 한미 원조 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 미국의 원조는 식료품, 의복 등의 생활 필수품부터 밀가루, 설탕, 면화 등 소비재 산업의 기본 원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습니다.
  • 받은 물품은 한국 내에서 가공되어 제분, 제당, 면방직 등 ‘삼백(三白) 산업’을 발달시켰고, 비료 공장 등 중요 산업 시설과 발전소 같은 기간 시설도 복구되어 한국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원조의 한계: 미국에서 대량의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식량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여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농촌 경제가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소비재 산업에 집중하면서 철강, 기계와 같은 생산재 산업의 발달은 부진했고, 원조 자금의 상당 부분이 국방비에 사용되면서 산업 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체되었습니다. 1950년대 말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원조가 감소하고 무상 원조에서 유상 차관 방식으로 전환되자 한국 경제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3. 이승만 정부의 독재 강화:

• 발췌 개헌 (1952년): 6.25 전쟁 직전 치러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에 비판적인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자,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국회를 통한 대통령 선출 방식인 기존의 간선제로는 재선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1952년 7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의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발췌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6.25 전쟁 중 임시 수도 부산 일대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야당 의원들을 협박하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발췌 개헌 이후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 방식의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 사사오입 개헌 (1954년): 이후 이승만은 자신을 예외로 하는 삼선 금지 조항의 적용 배제를 위한 개헌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헌안은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인 136표에 한 표가 부족한 135표만 얻어 부결되었지만, 이틀 후 자유당은 ‘203석 중 3분의 2는 135.333이지만 이를 44오입(四捨五入)하면 135석이 된다’고 주장하며 이 논리를 바탕으로 개헌안의 통과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로써 이승만은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 진보당 사건과 독재 강화: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무소속 후보 조봉암이 총 유효 투표의 30%라는 높은 득표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의 인기와 영향력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죄를 이유로 진보당을 탄압하고 조봉암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처형했습니다. 진보당 사건 이후 이승만 정부는 신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키는 등 언론을 억압하면서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4. 4.19 혁명 (1960년):

• 3.15 부정 선거: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와 무능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증가하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되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선거 직전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사망하면서 이승만의 당선은 확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86세의 고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통령이 승계하게 되어 있어,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는 부통령에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계획했습니다. 선거 당일 자유당은 공무원, 경찰, 정치 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공개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부정 선거를 자행했습니다.
• 마산 시위와 김주열 열사: 국민들은 선거 이전부터 자유당의 선거 개입에 강력히 반발했고, 선거 당일에는 마산, 광주 등에서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시위가 격화된 마산에서는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뒤인 4월 11일 마산 시위 중 실종되었던 고등학생 김주열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채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떠오르자 마산 시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정부는 시위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되었다고 주장하며 사태를 무마하려 했지만,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저항은 더욱 격렬해졌고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 4.19 혁명의 발발: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정치 폭력배에 습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튿날인 4월 19일에는 전국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학생과 시민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의 시위대가 대통령의 무시를 위치한 경무대로 향하자 경찰은 시위대에게 무차별 발포를 가하여 당일에만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전국 대도시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시위 확산을 막으려 했지만, 부정 선거를 규탄하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4월 25일에는 200여 명의 대학교수들이 시위대를 지지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하며 국민과 학생들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 이승만 하야: 4월 26일 이승만은 마침내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 의의: 4.19 혁명은 학생들이 주도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독재 정권을 타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습니다.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11부: 제2공화국, 5.16 군사정변, 제3공화국

1. 제2공화국 수립과 장면 내각 (1960~1961):

• 정부 구성: 4.19 혁명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자 외무부 장관 허정이 이끄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고, 이승만 정권의 주요 각료와 자유당 간부들이 구속되었습니다. 국회는 3.15 부정 선거 무효와 재선거 실시를 결정했고, 내각 책임제와 국회 양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제3차 개헌)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헌법에 따라 총선이 실시되었고, 장면이 이끄는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장면 내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장면이 국무총리로 지명되면서 장면 내각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 주요 정책: 장면 내각은 제4차 개정 헌법을 통해 3.15 부정 선거의 주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소급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치적·사회적 민주화와 경제 제일주의를 국정의 핵심 목표로 삼고, 도로, 교량, 댐 등 국토 건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면의원부터 도지사에 이르기까지 지방 정부의 주요 직위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 자치제를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 사회 운동 활성화: 장면 내각 시기에는 독재 정권으로 억압받았던 사회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언론이 활성화되었고, 혁신 세력을 중심으로 부정 선거 책임자 처벌, 친일파 청산,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등의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통일 분야에서는 일부 학생들과 진보 세력에 의해 남북 협상이 시도되고 중립화 통일론 등이 제기되었지만, 장면 내각은 ‘선 건설 후 통일’ 정책을 우선시하며 통일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한계: 장면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주당 내부에는 장면 중심의 신파와 윤보선 중심의 구파 간의 심각한 내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열로 정부는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고, 사회에서 제기되는 민주화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부정 선거 책임자나 부정 축재자 처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2. 5.16 군사정변 (1961년):

• 발발: 4.19 혁명 이후 성립된 장면 정부는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효과적인 정책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국방 예산을 축소하려 하자 군부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에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 세력은 1961년 5월 16일 장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 군정 실시: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국가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고, 반공을 국시로 경제 발전을 추진한다는 ‘혁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군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박정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조직했으며, 국내 안보 강화와 통제를 위해 중앙정보부(KCIA)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군정(軍政)을 실시했습니다. 사회정화 사업 명목으로 3.15 부정 선거 관련자와 부정 축재자, 정치 깡패 등을 엄중히 처벌하고 사회 단체를 해산했습니다. 언론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 1962년에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며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제5차 헌법 개정을 시행했습니다.
• 박정희의 대통령 당선: 정변 당시 민정 이양을 공언했던 박정희는 전역 후 약속을 번복하고 민주공화당을 창당한 후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습니다.

3. 제3공화국 (1963~1972)과 경제 개발:

• 한일 국교 정상화 (1965년):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반공 정책과 경제 발전을 강조했지만,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이 냉전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요구하자, 박정희 정부는 한일 회담을 개최하여 필요한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일제 36년간의 지배에 대한 배상금 문제와 독도 문제를 두고 양측 의견이 크게 대립했지만, 김종필과 일본 외무대신 오히라의 비밀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6.3 시위: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차관 도입에만 집중한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대해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여 6.3 시위를 비롯한 한일 회담 반대 집회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부는 휴교령 선포와 계엄 실시 등 강경 조치를 취하고 1차 인민혁명당 사건 등으로 학생 운동과 반정부 활동을 탄압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위수령을 내려 군대를 동원하고 1965년 한일 협정 체결을 강행하여 한일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 의의와 한계: 한일 협정을 통해 박정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경제 개발 자금을 확보하여 한국은 빠른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협정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및 징용 피해자, 원폭 피해자에 대한 배상, 약탈 문화재 반환, 독도 문제와 같은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 베트남 전쟁 파병 (1964~1973): 박정희 정부는 미국이 베트남전 파병을 요청하자 6.25 전쟁 당시 미국의 지원에 보답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1964년 비전투 요원 파견을 시작으로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전투 부대를 포함해 약 10년 동안 총 32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 대가: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한국은 군사적 현대화를 포함하여 경제 개발을 위한 차관을 약속받았고, 미국으로부터 관세 인하 혜택을 받아 한국 상품이 미국 시장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병 군인들의 송금, 군수품 수출, 베트남 건설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전쟁 특수로 외화를 벌어들이며 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피해: 베트남 파병은 한국의 군사적·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었지만,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군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과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 3선 개헌 (1969년): 북한은 1968년 연이은 무력 도발(1.21 사태,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로 남한을 위협했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1969년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하는 제6차 개정 헌법, 즉 ‘3선 개헌안’을 강행했습니다. 3선 개헌안은 야당과의 합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국민 투표를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개헌안에 따라 치러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12부: 경제 성장과 유신 체제

1.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62~1981): 박정희 정부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장면 내각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62~1971): 자립 경제 구축을 목표로 에너지원 확보, 기간 산업 및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집중하여 산업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의류, 신발, 가방 등 노동 집약적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소비재 수출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경제 개발 과정에서 자본 부족을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으로 확보했습니다. 제2차 계획에서는 시멘트와 전력 등 기간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로와 항만 등 산업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이 시기에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 고속 국도가 건설되었고, 울산 공업 단지와 포항제철이 설립되었습니다. 마산에 자유 무역 지구를 조성하여 무역을 촉진하고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 성과: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동안 한국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연평균 9.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의 성공으로 수출이 20배 이상 증가하며 1인당 국민 총생산도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산업 각 분야에 고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경 유착이 심화되었으며, 대규모 외국 자본 도입으로 외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경제의 외국 자본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 제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72~1981): 1970년대 초반 경공업 중심 경제 성장의 한계를 느낀 박정희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화학 공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1972년 시작된 제3차 계획에서는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화를 목표로 철강, 비철 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공업을 6대 전략 업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했습니다. 그 결과 수출의 중심이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 제품으로 전환되었고, 중화학 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는 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1973년에는 포항제철이 준공되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 성과: 이러한 중화학 공업화 정책은 한국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1970년대 중화학 공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2차 산업의 비중이 1차 산업을 능가했고, 한국의 산업 구조는 중공업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1977년에는 한국의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1981년까지 연평균 8.9%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가난을 상징하는 ‘보릿고개’가 사라지고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 석유 파동과 경제 위기: 제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한국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 시기 한국은 높은 석유 수입 의존도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하여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1978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국은 중공업에 과잉 투자하여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채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했으며, 국제 수지 적자가 급증하는 등 경제 불황을 겪었고, 이는 1979년에 유신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2. 새마을 운동 (1970년):

• 배경: 한국 정부는 경제 성장 위주의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값싼 노동력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저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 시행: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970년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새마을 지도자를 육성하고 농로 개설, 주택 개량, 도로 및 전기 확충 등 농촌 지역의 기반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이후 새마을 운동은 점차 도시로 확산되어 국민 의식 개혁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 평가: 새마을 운동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학습할 정도로 농촌 발전의 성공 사례로 평가되며, 2013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농민의 실질 소득 향상보다는 농촌 생활 환경 개선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3. 유신 체제와 민주화 운동 (1972~1979):

• 유신 체제 단행 (1972년 10월):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와 베트남 미군 철수 등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자, 남한과 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을 강조하는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를 지배하던 반공의 명분이 약화되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국민의 불만이 증대하자, 박정희 정부는 1972년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이른바 ’10월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남북 대화를 뒷받침한다는 명분으로 유신 헌법을 공포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유신 헌법: 삼권 분립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고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임기 6년 연장, 출마 횟수 무제한,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국회 해산권, 긴급 조치 선포권 등을 포함했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유신 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로 치러진 제8대 대통령 선거에서 99.9%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 유신 반대 민주화 운동:
  • 운동의 본격화: 1973년 중앙정보부가 일본에서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던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은 유신 체제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준하, 백기완 등의 지식인들은 유신 헌법에 반대하며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추진했고, 학생들은 시위와 집회를 통해 유신 헌법과 노동 악법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 정부의 탄압: 박정희 정부는 연달아 긴급 조치를 발표하며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유신 반대 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사법 절차 없이 체포해 재판에 넘기는 등 강력히 탄압했습니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등 유신 반대 운동을 공산당 지령에 따른 정부 전복 시도로 조작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 민주화 운동의 지속: 정권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정의구현사제단을 결성하여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를 열었으며, 언론인들은 정부의 언론 검열에 맞서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1976년에는 함석헌, 문익환 등 재야 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유신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 YH 무역 사건과 부마 민주 항쟁 (1979년): 1979년 회사 폐업 조치에 항의하던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고, 경찰이 이를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박정희 정부의 인권 탄압과 독재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박정희 정부와 여당은 김영삼을 국회 의원직에서 제명했습니다. 이러한 강압 조치는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마산의 민심을 자극하여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고, 당시 석유 파동, 과잉 투자 등으로 경제 위기가 더해지며 박정희 정권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 1979년 10월 유신 정권 타도를 외치는 ‘부마 민주 항쟁’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은 독재 타도와 빈부 격차 해소를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고 시민들이 동참하며 시위는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비상 계엄과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시위를 강제 진압했지만,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10.26 사태 (1979년 10월 26일): 부마 민주 항쟁의 처리 방법을 두고 권력층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10.26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써 유신 체제는 사실상 무너지고 1인 장기 집권 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13부: 5공화국, 6월 민주항쟁, 그리고 민주화 시대

1. 12.12 군사 반란과 5공화국 수립 (1979~1981):

• 12.12 사태 (1979년 12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되자 10.26 사태에 따른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최규하 국무총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제10대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유신 헌법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서 민주화된 사회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일으켜 군사권을 장악하고 기존 군부 지도층을 교체하면서 비상 계엄령 하의 정치적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민주화로의 전환 대신 신군부의 강압적인 군사 통치 아래 다시금 억압받게 되었습니다.
• 서울의 봄 탄압: 학생들과 민주 인사들은 이에 반발하여 신군부 퇴진, 비상 계엄 철폐, 유신 헌법 폐지, 학원 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1980년 5월까지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서울의 봄은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서 절정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며 대학의 휴교령을 내려 학생들의 시위를 억압했습니다.
• 5.18 민주화 운동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비상 계엄 해제와 휴교령 반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개되었고, 이는 곧 ‘5.18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광주의 시위는 신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이어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5월 21일 신군부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총격을 가했고, 이에 광주 시민들은 경찰서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스스로를 무장한 뒤 시민군을 조직했습니다. 그러자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탱크와 헬기를 동원해 시민군이 장악하고 있던 전라남도 도청으로 진격하여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신군부는 이를 ‘광주 사태’라 부르며 북한 특수부대의 소행으로 조작하고 유혈 진압을 ‘자위권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 의의: 5.18 민주화 운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타이완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2011년에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전두환 대통령 취임: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전두환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입법·사법·행정 삼권을 장악하는 등 사실상 국가의 모든 권력을 통제했습니다. 또한 언론사를 강제 통폐합하고 언론인을 강제 해직했으며, ‘삼청교육대’를 운영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신군부는 최규하 대통령을 압박해 사임시킨 뒤 1980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전두환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이후 전두환은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고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규정하는 제8차 개정 헌법을 마련했습니다. 이듬해인 1981년 전두환은 자신이 창당한 민주정의당의 단일 후보로 출마하여 간접 선거로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군사 정권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2. 전두환 정부의 유화 정책과 민주화 요구 증대:

• 유화 정책: 전두환 정부는 ‘정의 사회 구현’을 내세우며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학도 호국단 폐지, 학생 교복과 두발 자율화, 야간 통행 금지 해제, 해외여행 자유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일부 자유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프로 야구 출범,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개최,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 등 스포츠 활성화 정책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예술단 교환 공연을 성사시키며 남북 관계에서도 상징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 인권 탄압과 언론 통제: 그러나 동시에 인권 탄압과 정치 활동 금지로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고, ‘보도 지침’을 통해 기사 내용을 검열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 민주화 요구 증대: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특히 학생들은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1985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화 인사들이 중심이 된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하면서 전두환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신한민주당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천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 인권 유린 사건: 정부의 인권 유린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1986년 부천 경찰서 성 고문 사건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정부의 잔혹한 인권 탄압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박종철의 사망 원인을 은폐한 채 1987년 4월 13일 개헌에 관한 일체 논의를 금지하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막고자 했습니다. 이는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인식되었고 국민의 저항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 이한열 사망: 그러던 중 1987년 6월 서울에서 시위 중이던 학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정권의 폭력성에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3. 6월 민주 항쟁 (1987년):

• 전개: 이한열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자 국민들은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민주 헌법 쟁취’ 등을 외치며 ‘6월 민주 항쟁’을 벌였습니다. 6월 민주 항쟁은 6월 26일 ‘민주 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 대행진’에 이르기까지 약 20일간 계속되었습니다.
• 6.29 민주화 선언: 같은 날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노태우를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간선제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으며, 공권력을 동원해 시위를 강제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대표 노태우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과 평화적 정권 이양, 정치 활동 규제 철폐, 구속 인사 석방 등의 내용을 담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 제9차 헌법 개정: 이에 따라 1987년 10월 여야가 합의하여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4. 제6공화국 (1988~1993)과 문민 정부 시대:

• 노태우 정부 (제6공화국):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가 되고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선거에는 여당 후보인 노태우, 야당 후보인 김영삼과 김대중 등이 출마했는데, 야당 후보의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직전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적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태생적 한계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듬해인 1988년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되었습니다 .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가운데 국회는 제5공화국 청문회를 열어 전두환 등 신군부의 비리를 조사하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섰습니다 .
• 3당 합당 (1990년): 여소야대 상황과 민주화 요구의 확대 등으로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한 노태우 정부는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1990년 노태우 중심의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을 통합하는 ‘3당 합당’을 추진하여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했습니다 .
• 민주화와 북방 외교: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5.16 군사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가 부분적으로 재도입되었고, 언론 기본법이 폐지되어 정보 보도가 보다 자유로워졌습니다 . 1988년에는 제24회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이를 계기로 소련, 중국, 헝가리 등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교류를 확대하는 ‘북방 외교’가 적극 추진되었습니다 . 또한 남북 간 화해와 교류를 모색하여 1991년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남북 기본 합의서도 체결되었습니다 .
• 김영삼 정부 (1993~1998):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 김영삼 정부는 5.16 군사정변 이후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한 첫 사례로 ‘문민 정부’라 불렸습니다 .
  • 개혁 정책: 공직자윤리법 개정(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도입 등 개혁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를 포함한 지방 자치제를 전면 시행하여 지역 민주주의를 활성화했습니다 .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 진압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
  • IMF 외환 위기: 김영삼 정부는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여 한국 경제를 글로벌 경제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1997년 말 국제 경제 여건 악화와 정책 실패로 심각한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 결국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하여 IMF의 지원과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
• 김대중 정부 (1998~2003) – ‘국민의 정부’: 1997년에 치러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한국 헌정 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
  • 국정 기조: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을 강조하며 국민 화합을 목표로 한 ‘국민의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
  • 남북 관계: ‘햇볕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관계 개선에 힘썼고,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며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 같은 해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
  • 사회 및 국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으며,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
  • 외환 위기 극복: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 기관과 대기업의 구조 조정, 외국 자본 유치, 부실 기업 정리 등 높은 경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해 노동자·사용자·정부 간 협력을 도모했으며,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 극복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1년에 IMF 지원 자금을 조기 상환하며 외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 한계: 많은 기업이 구조 조정을 겪으며 실직자가 급증했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 은행과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매각되면서 경제 주권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빈부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
• 노무현 정부 (2003~2008) – ‘참여 정부’: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
  • 국정 기조: 국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목표로 ‘참여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
  • 사회 개혁: 과거사 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친일파 문제를 비롯한 한국 근현대사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족관계등록제를 시행했으며, 경부 고속 철도를 개통하여 교통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하여 공중 보건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
  • 남북 관계: 화해와 협력 정책을 계승하여 개성 공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
  • 국제 경제: 칠레와 자유 무역 협정(FTA)을 발효하고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국제 무역 관계를 확대했습니다 . 2005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개최하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
  • 경제 성과와 한계: 무역 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1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빈부 격차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
• 이명박 정부 (2008~2013):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
  • 국정 기조: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친기업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
  • 주요 정책: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을 발효하고 G20 정상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 열린 시장 확대, 교육 경쟁력 강화, 능동적 복지,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 녹색 성장 정책 등을 추진했습니다 .
  • 논란: ‘4대강 사업’은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 논란을 일으키며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또한 소득 재분배에 소극적이었고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공공성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
• 박근혜 정부 (2013~2017):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
  • 국정 기조: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 기조로 제시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 논란과 탄핵: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과 책임 의식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 이어 박근혜 정부가 국가 운영을 사유화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2017년 헌법 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직위에서 물러난 사례가 되었습니다 .

여러분, 장장 흥선대원군 시기부터 현대 대한민국까지 이어진 로빈의 역사 기록, 재밌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근현대사는 수많은 격동과 변화 속에서도 자주성과 민주주의를 향한 끊임없는 열망이 이어진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팟캐스트에서 더욱 다양한 나라의 역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