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의 해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총체적 분석 제1부: 위기의 기원: 재앙의 씨앗 (2000-2006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다. 이는 21세기 초반부터 수년간에 걸쳐 강력하고도 서서히 진행된 여러 힘들이 한데 모여 빚어낸 필연적 결과였다. 관대한 거시경제 환경, 수십 년간 이어진 탈규제를 향한 이념적 변화, 그리고 미국 주택 시장을 휩쓴 투기적 광풍이 바로 그 힘들이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를 강화하며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금융 시스템 붕괴의 토대를 마련했다. 1.1 거시경제의 불쏘시개: 저금리와 글로벌 수익률 추구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지배했던 ‘손쉬운 돈(easy money)’의 시대가 있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와 2001년 9·11 테러라는 연이은 충격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 위기에 직면하자, 당시 앨런 그린스펀이 이끌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경기 부양을 위해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쳤다. 연준은 2000년 말 6.5%에 달했던 정책금리를 2003년 6월에는 역사상 최저 수준인 1%까지 인하했다. 이러한 초저금리 정책의 목표는 명확했다. 이자 부담을 낮춰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특히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통화 정책은 ‘글로벌 저축 과잉(Global Saving Glut)’ 현상과 맞물려 파괴적인 시너지를 냈다. 당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들은 높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막대한 규모의 자본을 축적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는 이 자본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미국 국채와 같은 달러 표시 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했고, 이는 미국의 장기 금리를 더욱 억누르는 효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미국 국내에서는 연준의 단기 금리 인하로, 국외에서는 신흥국의 자본 유입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은 유례없는 규모의 유동성으로 넘쳐났다. 이처럼 막대한 유동성은 안전 자산의 수익률을 급격히 떨어뜨렸다. 수익률에 굶주린 전 세계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위험 자산을 찾아 나섰다. 닷컴 버블 붕괴로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신화에 싸여 있던 미국 주택 시장으로 향했다. 값싼 자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주택 가격을 밀어 올렸고, 이는 다시 더 많은 투자를 유인하는 선순환, 즉 거품을 만들어냈다. 여기서 연준의 역할은 단순히 거품을 용인한 수동적인 관찰자에 그치지 않았다. 연준의 정책은 이전의 위기(닷컴 버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로 다음 위기(주택 버블)를 위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위기 발생 후 뒷수습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연속적인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연준의 저금리 정책이 투기를 조장했다는 사실은 훗날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 보고서에서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결국, 2000년대 초반의 거시경제 환경은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위한 완벽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1.2 탈규제의 이데올로기: 안전장치의 해체 2008년 금융위기는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금융 탈규제라는 거대한 이념적 흐름이 없었다면 결코 그토록 파괴적인 규모로 발전할 수 없었다. 198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을 맹신하며, 정부의 규제를 비효율적이고 혁신을 저해하는 족쇄로 여겼다. 이러한 이념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는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던 낡은 안전장치들을 체계적으로 해체해 나갔다. 그 정점은 1999년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ramm-Leach-Bliley Act, GLBA)’의 통과였다. 이 법은 1933년 대공황의 교훈으로 탄생한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의 핵심 조항, 즉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하는 방화벽을 공식적으로 철폐했다. 이로써 거대 금융 복합 기업의 탄생이 가능해졌고, 안정적인 예금을 기반으로 하는 상업은행이 고위험 투자를 일삼는 투자은행 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급성장하던 장외파생상품(OTC derivatives) 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이었다. 신용부도스와프(CDS)와 같은 복잡한 파생상품들은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보이지 않는 위험을 확산시켰지만, 규제 당국은 ‘금융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방관했다. 심지어 2000년 ‘상품선물현대화법(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은 이들 장외파생상품을 사실상 모든 규제로부터 면제시켜 주었다.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 보고서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금지하기로 한 결정이 위기를 촉발한 핵심적인 실패였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규제 실패는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시장은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다는 깊이 뿌리박힌 이념적 신념의 산물이었다. 규제 당국은 위험이 쌓여가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금융기관의 ‘혁신’을 방해할까 두려워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를 주저했다. 이는 규제 당국 간의 ‘규제 완화 경쟁’으로 이어졌고, 월스트리트의 로비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했다. FCIC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정책 입안자들은 기존에 가진 권한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월스트리트의 변화 속도에 완전히 뒤처져 있었다. 결국 위기는 특정 규제의 부재가 아니라, 규제 자체를 불신했던 시대정신의 필연적 귀결이었다. 1.3 부풀려진 아메리칸 드림: 미국 주택 버블 값싼 돈과 느슨한 규제라는 두 개의 엔진은 미국 주택 시장이라는 투기적 광풍을 일으켰다. 역사적으로 주택은 미국인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자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 주택은 거주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투기적 금융 자산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주택 가격은 영원히 오른다’는 비이성적 믿음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주택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시장에 뛰어들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이 되었다. 사람들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더라도, 몇 년 뒤 집값이 올라 대출 이자를 상쇄하고도 남는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주택 수요를 자극하여 가격을 밀어 올리는 강력한 되먹임 고리(feedback loop)를 형성했다. 정부 정책 역시 이러한 투기적 분위기를 부추겼다. 주택 소유를 장려하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과 정책들은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서브프라임 대출 확장의 명분을 제공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주택 시장은 더 이상 실수요자가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와 여러 채의 집을 사들이는 투자 수요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주택 버블은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선 심리적 현상이기도 했다. ‘주택 불패 신화’라는 집단적 믿음은 개인 대출자부터 시작해 모기지 브로커, 대출 기관,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가장 정교한 투자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장 참여자의 합리적인 위험 판단 능력을 마비시켰다. 대출자는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빚을 졌고, 대출 기관은 담보물(주택)의 가치가 대출 원금을 항상 상회할 것이라 믿었으며, 투자자들은 이 대출 채권을 기초로 한 증권을 안전 자산처럼 사들였다. 이처럼 시장 전체를 지배한 집단적 착각은 이후 위기를 증폭시킬 금융 기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필수적인 연료였다. FCIC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바로 이 주택 버블의 붕괴가 위기의 ‘불꽃’이었다. 제2부: 붕괴의 엔진: 왜곡된 금융과 비뚤어진 인센티브 미국 주택 시장의 거품이라는 연료는 금융 시스템이라는 정교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을 지닌 엔진을 통해 전 세계를 불태울 폭발물로 변모했다. ‘금융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리스크는 제거되는 대신 교묘하게 포장되고 전 세계로 유통되었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폭증, 복잡한 증권화 상품의 연쇄, 그리고 시스템 전체를 부패시킨 비뚤어진 인센티브 구조가 있었다. 2.1 서브프라임의 부상: 불길에 부은 기름 투자은행들이 만들어내는 고수익 모기지 증권에 대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끝없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의 대출 기관들은 대출 심사 기준을 극적으로 낮추기 시작했다. 이는 신용도가 낮은 ‘서브프라임(subprime)’ 계층에 대한 대출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단순히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설계된 약탈적이고 구조적인 결함을 가진 대출 상품의 확산을 의미했다. 2000년대 초반,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으나, 2002년 7%에서 2006년에는 20%를 훌쩍 넘어섰다. 연간 발행액은 6,000억 달러를 상회할 정도였다.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대출 기관들의 경쟁은 극도로 치열해졌고, 이는 대출 심사 기준의 ‘바닥을 향한 경주’를 촉발했다. 이 과정에서 소득이나 자산 증빙 없이 대출을 내주는 ‘NINJA(No Income, No Job, or Asset) 론’과 같은 기이한 상품들이 등장했다. 대출자는 직업이나 소득을 증명할 필요 없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거액의 돈을 빌릴 수 있었다. 또한 ‘2/28 변동금리 모기지(ARM)’와 같은 약탈적 대출 상품이 만연했다. 이 상품은 처음 2년 동안은 매우 낮은 ‘유인 금리(teaser rate)’를 적용하여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지만, 2년이 지나면 금리가 시장 금리에 연동되어 급격히 상승하면서 월 상환액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증하는 구조였다. 이는 사실상 채무 불이행을 예정한 시한폭탄과 다름없었다.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대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투자은행의 증권화 공장에 공급되는 ‘원자재’였다. 대출 기관의 관심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 평가에서, 얼마나 많은 ‘상품’을 만들어 증권화 파이프라인에 공급할 수 있는가로 완전히 이동했다. 대출 심사라는 전통적인 금융의 핵심 기능이 붕괴되고, 대출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대출을 실행한 기관이 리스크를 최종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대출 후 판매(Originate-to-Distribute)’ 모델의 본질이었으며, 위기의 핵심 동력이었다. 2.2 증권화 먹이사슬: 리스크의 제조와 은폐 ‘대출 후 판매(Originate-to-Distribute)’ 모델은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먹이사슬을 통해 전가하고 은폐하는 시스템이었다. 금융공학이라는 연금술을 통해, 수천 개의 부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묶음은 투자 적격 등급을 받은 증권으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이 증권들은 그 안에 숨겨진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에게 팔려나갔다. 1단계: 대출 실행 및 판매 (Origination & Sale) 모기지 대출 기관들은 서브프라임 대출을 실행한 뒤, 곧바로 투자은행에 팔아넘겼다. 이들은 대출 실행 수수료를 챙기면서 채무 불이행의 위험은 투자은행에 떠넘겼다. 이들의 유일한 목표는 최대한 많은 대출을 만들어 파이프라인을 가동시키는 것이었다. 2단계: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MBS Creation) 투자은행은 사들인 수천 개의 모기지 대출을 한데 묶어 거대한 풀(pool)을 만들고, 이를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MBS)’이라는 새로운 증권을 발행했다. 이 MBS는 다시 현금 흐름의 우선순위에 따라 여러 조각, 즉 ‘트랜치(Tranche)’로 나뉘었다. 최상위 트랜치(시니어 트랜치)는 대출금 상환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 안전한 대신 수익률이 낮았고, 최하위 트랜치(에쿼티 트랜치)는 손실을 가장 먼저 흡수하는 대신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다. 3단계: 부채담보부증권(CDO) 발행 (CDO Creation) 문제는 MBS의 가장 위험한 하위 트랜치들이었다. 이 ‘금융 폐기물’은 단독으로는 팔기 어려웠다. 여기서 투자은행들은 또 다른 ‘혁신’을 선보였다. 여러 MBS에서 팔리지 않은 이 부실 트랜치들만 모아 다시 거대한 풀을 만들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이라는 2차 파생상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4단계: 안전하다는 착각 (The Illusion of Safety) CDO의 핵심 논리는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 감소’였다. 비록 개별 자산은 모두 부실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증권이지만, 이를 전국 각지에서 끌어모아 섞으면 모든 지역의 주택 시장이 동시에 붕괴하지 않는 한 위험은 분산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함 있는 통계 모델을 바탕으로, CDO의 시니어 트랜치는 정부 채권과 동일한 ‘AAA’라는 최고 신용등급을 부여받았다. 위험한 쓰레기를 한데 모아 금으로 둔갑시키는 금융 연금술이 완성된 순간이었다. 5단계: 신용부도스와프(CDS)라는 증폭기 (The CDS Multiplier) 이 위험한 상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AIG와 같은 거대 보험사들은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CDS)’를 판매했다. CDS는 기초자산(이 경우 CDO)의 부도 위험에 대한 보험 상품이었다. 투자자들은 CDS를 매입함으로써 자신들이 보유한 CDO가 부도나더라도 원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는 시스템 전체에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상호 연계된 위험의 거미줄을 만들었다. AIG는 서브프라임 관련 CDO에 대해 무려 4,4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CDS를 판매했다. 더욱이 CDS 시장은 규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들도 순수한 투기 목적으로 CDS를 거래할 수 있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증권화 과정의 핵심적인 지적 사기는 ‘자산의 혼합(pooling)’을 ‘위험의 분산(diversification)’과 동일시한 데 있었다. CDO에 담긴 자산들은 지리적으로는 분산되어 있었을지 몰라도, 모두 ‘미국 주택 가격의 전국적인 하락’이라는 단 하나의 동일한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다. 평상시에는 애리조나와 플로리다의 주택 시장이 서로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전국적인 버블 붕괴 상황에서는 모든 자산이 동시에 실패하는 상관관계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금융공학자들은 단일 실패 지점(single point of failure)에 극도로 취약한 상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시장을 속인 셈이었다. 2.3 부패한 인센티브와 도덕적 해이의 시스템 금융 먹이사슬의 모든 고리는 장기적인 리스크는 무시한 채 단기적인 거래량과 수수료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 움직였다. 이러한 시스템 전반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결함 있는 금융 기계를 움직인 인간적 요소였다. 모기지 브로커: 이들은 대출의 질이 아닌, 성사시킨 대출의 건수와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다. 따라서 대출자를 더 크고 위험한 대출로 유도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었다. 대출 기관 및 투자은행: ‘대출 후 판매’ 모델은 이들이 대출 심사 수수료와 증권 발행 수수료만 챙기고 최종적인 부도 위험은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들의 목표는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지 않고 계속 돌리는 것뿐이었다. 신용평가사 (Moody’s, S&P, Fitch): 이들은 근본적인 이해상충 문제에 시달렸다. 자신들이 등급을 매겨야 할 상품을 만든 투자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더 많은 사업을 따내기 위해 터무니없이 위험한 증권에 투자 적격 등급, 심지어 AAA 등급을 남발하는 ‘등급 인플레이션’을 낳았다. FCIC 보고서는 이들의 실패가 위기의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등급이 없었다면, 서브프라임 증권화 시장은 결코 그토록 거대한 규모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기업 경영진: 단기 이익에 연동된 거액의 연간 보너스 중심의 보상 체계는 경영진으로 하여금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부추겼다. 장기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막대한 보너스를 챙기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만연했다. 이처럼 복잡한 증권화 사슬은 ‘책임의 분산’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다. 리스크가 잘게 쪼개지고, 포장되고, 팔려나가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최초 대출의 질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다. 브로커는 대출 기관에, 대출 기관은 투자은행에, 투자은행은 신용평가사에, 신용평가사는 최종 투자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결국 모두가 수수료를 챙기는 동안, 시한폭탄의 책임은 공중으로 흩어졌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탐욕을 넘어, 리스크를 은폐하고 전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문제였다. 제3부: 붕괴의 서막: 전염과 공황 (2007-2008년) 제1부와 제2부에서 축적된 시스템의 취약성은 2007년부터 서서히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초기의 작은 균열들은 연쇄적인 붕괴로 이어졌고, 마침내 2008년 9월 전 세계를 패닉으로 몰아넣는 대폭발로 귀결되었다. 이 과정은 잠재적 위험이 어떻게 현실의 위기로, 그리고 통제 불능의 공황으로 번져나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3.1 첫 번째 진동: 조기 경보와 댐의 균열 (2005-2007년)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다. 2005년부터 학계의 경고와 특정 금융기관의 파산 등 수많은 조기 경보가 있었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과 시장 참여자들은 시스템의 회복력을 맹신하며 이러한 경고들을 대부분 무시했다. 학계의 조기 경보: 2005년, 와이오밍 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 심포지엄에서 당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라구람 라잔은 금융 혁신이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경고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경고는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 참석자들로부터 냉소적인 반응을 얻었을 뿐이었다.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 역시 이 시기부터 주택 시장 붕괴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주택 시장의 정점과 하락 전환 (2006년):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하던 미국 주택 가격이 2006년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서브프라임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신호였다. 초기 기업 파산 (2007년 초): 2007년 2월, 세계적인 은행 HSBC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발표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이어 4월에는 미국 최대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 중 하나였던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파산을 신청했다. 헤지펀드 붕괴 (2007년 여름): 2007년 6월, 거대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운용하던 2개의 헤지펀드가 서브프라임 증권 투자 실패로 붕괴했다. 이는 부실의 독성이 월스트리트의 심장부로 번지고 있음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였다. 글로벌 신용 경색의 시작 (2007년 8월): 2007년 8월 9일,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가 미국 서브프라임 자산에 노출된 3개 펀드의 환매를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위기는 대서양을 건넜다. 환매 중단의 이유는 ‘유동성의 완전한 증발’이었다. 이는 누구도 해당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했다. 이 사건은 연준, 유럽중앙은행(ECB) 등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첫 번째 공동 비상 유동성 공급을 촉발시켰다. 2007년의 핵심적인 실패는 ‘상상력의 실패’였다. 정책 입안자들과 금융계 지도자들은 뉴센추리의 파산이나 베어스턴스 펀드의 붕괴 같은 사건들을 서브프라임이라는 특정 분야의 고립된 문제로 치부했다. 그들은 이 사건들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적 부패의 징후라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점들을 연결하는 데 실패했다. 당시 지배적인 시각은 서브프라임 문제가 일부에 국한된 것이며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신용 위험(대출자 부도)뿐만 아니라, 자산을 어떤 가격에도 팔 수 없게 되는 유동성 위험,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파산할 것이라는 공포에서 비롯되는 거래상대방 위험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과소평가했다. BNP 파리바의 환매 중단은 거대 금융기관들조차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위기가 단순한 신용 문제를 넘어, 신뢰의 위기로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분기점이었다. 3.2 리먼 쇼크: 심연으로 추락한 세계 (2008년 9월) 2008년 9월 15일, 미국 정부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용인하기로 한 결정은 금융위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파국적인 단일 결정이었다. 이 결정은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시장의 암묵적인 믿음을 산산조각 냈고, 글로벌 신용 시장의 완전한 마비를 촉발했다. 이로써 심각한 금융 위기는 전 지구적 경제 재앙으로 돌변했다. 2008년 3월, 연준이 JP모건 체이스의 베어스턴스 인수를 주선하며 사실상 구제에 나섰던 것과 달리, 9월 리먼 브라더스가 유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미 재무부와 연준은 민간 인수자가 없다는 점과 납세자의 돈으로 월스트리트의 실패를 구제해주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명분으로 내세워 개입을 거부했다. 결국 리먼 브라더스는 2008년 9월 15일, 6,0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그 파장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리먼은 수많은 파생상품 계약의 거래상대방이었으며, 그 파산은 전 세계 금융기관에 연쇄적인 손실과 불확실성의 충격파를 보냈다. 금융의 혈액 순환계와 같은 은행 간 대출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어느 누구도 리먼에 대한 자신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다른 은행의 익스포저도 알지 못했기에 아무도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신용 경색’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였다. 리먼의 파산은 위기를 돌이킬 수 없는 글로벌 패닉 상태로 전환시킨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리먼의 파산은 위기 상황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3월에 베어스턴스를 구제함으로써, 정부는 시장에 ‘주요 투자은행은 파산하지 않는다’는 기대를 심어주었다. 그러나 9월에 리먼을 파산시킴으로써 그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고, 이는 불확실성과 공포를 극대화했다. 시장은 위험은 가격에 반영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자의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은 가격에 반영할 수 없다. 리먼 파산의 충격은 파산 그 자체보다,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기대를 스스로 깨뜨린 정책의 급선회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3.3 AIG 도미노: 시스템의 숨겨진 중추 리먼 파산 바로 다음 날 터진 보험사 AIG의 붕괴 위기는 규제받지 않는 CDS 시장을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공포스러울 정도로 상호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폭로했다. AIG의 파산은 금융 시스템의 ‘멸종 수준 사건(extinction-level event)’이 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구제금융은 없다’던 정부의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게 만들었고, 1,820억 달러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구제금융으로 이어졌다. AIG는 런던에 위치한 금융상품 자회사(AIGFP)를 통해 전 세계 CDO 시장의 사실상 주된 보험사 역할을 하며 막대한 양의 CDS를 판매해왔다. 기초자산인 CDO의 가치가 폭락하자, AIG는 CDS 계약에 따라 골드만삭스와 같은 거래상대방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담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AIG에는 그럴 현금이 없었다. AIG의 파산은 AIG의 ‘보험’을 샀던 전 세계 주요 은행들에게 연쇄적인 재앙을 의미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었다. AIG는 바로 시스템 리스크의 중추(nexus)였던 것이다. 시스템 붕괴의 위협 앞에서, 연준은 2008년 9월 16일 AIG를 ‘대마불사’로 판단하고 850억 달러의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이 지원 규모는 최종적으로 총 1,82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이 구제금융은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당시로서는 완전한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졌다. AIG 사태는 거대한 ‘그림자 금융 시스템(shadow banking system)’의 존재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 AIG는 표면적으로는 주 정부의 규제를 받는 전통적인 보험사였지만, 그 자회사인 AIGFP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크고 레버리지가 높은 헤지펀드 중 하나로, 은행 감독 당국의 감시망 밖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AIGFP는 은행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리스크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는 금융 규제가 단순히 기관의 형태(예: 보험사)가 아닌, 그 기관이 수행하는 금융 활동(예: 신용 보증 판매)을 기반으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가장 큰 위험은 종종 규제의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3.4 글로벌 전염: 월스트리트에서 전 세계 서민 경제로 리먼과 AIG 사태 이후의 패닉은 미국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공포는 글로벌 금융 채널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고, 유럽의 은행들을 쓰러뜨리고, 무역 금융을 마비시켰으며,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를 심각한 경기 침체로 몰아넣었다. 위기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전염되었다. 첫째, 금융적 상호연결성이다. 수많은 유럽 은행들이 미국의 부실 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즉각적인 손실로 이어졌다. 영국은 노던록(Northern Rock), RBS 등 주요 은행들을 구제하거나 국유화해야만 했다. 이 위기는 결국 유럽 국가부채 위기라는 더 큰 재앙의 도화선이 되었다. 둘째, 글로벌 신용 경색이다. 전 세계 은행들이 달러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국제 금융 시장의 돈줄이 말라버렸다. 셋째, 신뢰의 붕괴다. 누구도 거래 상대방을 믿을 수 없게 되자 모든 금융 거래가 중단되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신흥 시장은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과 무역 신용장의 개설 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자본 흐름의 ‘급격한 중단(sudden stop)’은 원화 가치의 폭락과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야기했다. 위기는 금융 부문을 넘어 실물 경제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신용 경색으로 자금 조달 길이 막힌 기업들은 투자를 중단하고 대규모 해고에 나섰으며, 이는 다시 소비 위축과 글로벌 교역량의 급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다. 이 모든 과정은 금융 세계화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호황기에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성장을 촉진했던 바로 그 글로벌 금융 채널들이, 불황기에는 공포와 위기를 증폭시키는 초고속 전염 경로로 돌변했다. 호황기에는 독일 은행이 손쉽게 미국 MBS를 사고 한국 기업이 달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세계화의 혜택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자 독일 은행의 대차대조표는 미국의 부실 자산에 오염되었고, 한국 기업의 신용 한도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이처럼 깊어진 상호의존성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영국의 은행 위기, 한국의 외환 위기,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번져나가게 만든 주된 이유였다. 이는 더 이상 순수한 국내 규제만으로는 금융 리스크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제4부: 그 후: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전례 없는 개입 금융 위기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글로벌 경기 침체를 불러왔다. 전 세계 GDP는 곤두박질쳤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수백만 가구가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이러한 경제적 파국에 맞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제2의 대공황을 막기 위해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전례 없는 규모의 긴급 개입에 나섰다. 4.1 파국의 계량: 경제적 피해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실물 경제에 막대한 상처를 남겼다. 그 피해는 각종 경제 지표에 뚜렷하게 기록되었다. 글로벌 GDP 붕괴: 2009년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09년 전 세계 GDP가 2.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선진국 경제는 4.5%라는 더 큰 폭의 위축을 겪었으며, 세계 무역량은 거의 10%나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시기는 ‘대침체(The Great Recession)’로 명명되었다. 미국 실업 대란: 미국 노동 시장은 초토화되었다. 2007년 12월 5.0%였던 실업률은 2년 만에 두 배 이상 치솟아 2009년 10월에는 10.2%라는 최고점을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1,570만 명을 넘어섰고 , 위기 기간 동안 약 9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주택 압류 사태: 주택 버블 붕괴는 수많은 미국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250만 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이 압류 절차에 들어갔으며 , 약 600만 가구가 집을 잃었다. 2009년 한 해에만 신규 주택 압류 건수가 200만 건에 달했다. 주식 시장 붕괴: 전 세계 주식 시장은 패닉에 휩싸이며 폭락했다. 미국의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56%나 하락했으며 , 한국의 코스피,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등 주요국 증시도 동반 급락을 피하지 못했다. 수조 달러의 자산 가치가 허공으로 사라졌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표들을 제시한다. 표 1: 글로벌 및 주요 경제권 GDP 성장률 (2007-2011년) 주: 데이터는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대표적인 추정치를 나타냄. 이 표는 2009년의 동시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이후의 회복 속도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미국과 유럽이 깊은 침체를 겪는 동안, 중국과 한국 등 일부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표 2: 미국 대침체의 경제 지표 (2007-2012년) 주: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해당 연도의 최고치 또는 연말 기준. 주택 압류는 추정치. 이 표는 위기가 금융 시장을 넘어 미국 서민들의 삶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수치로 보여준다. 4.2 정책 대응: 화재 진압 시스템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념적 논쟁을 뒤로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이는 대규모 은행 구제금융, 재정 부양책, 그리고 제로금리 및 양적완화와 같은 급진적인 통화 정책을 포함하는 전례 없는 개입이었다. 미국: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2008년 10월, 미 의회는 7,000억 달러 규모의 TARP를 승인했다. 당초 부실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곧바로 은행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총 4,434억 달러를 집행했으며, 원금과 수익금 등을 통해 대부분을 회수했다. 그러나 위기를 초래한 은행들을 납세자의 돈으로 구제했다는 점에서 ‘대마불사’ 논란을 격화시켰다. 제로금리(ZIRP) 및 양적완화(QE): 연준은 2008년 12월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0~0.25%) 수준까지 인하했다. 금리 인하만으로는 부족하자, 연준은 ‘양적완화’라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작했다. 이는 중앙은행이 직접 화폐를 발행하여 장기 국채나 MBS를 대규모로 매입하는 정책이었다. 목표는 장기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얼어붙은 금융 시장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었다. 유럽: 영국: 영국 정부는 RBS, 로이드 등 주요 은행에 1,370억 파운드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대규모 구제금융을 단행했다. 또한 일시적인 부가가치세 인하를 포함한 재정 부양책을 실시했다. 독일: 독일은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총 720억 유로에 달하는 두 차례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시행했다. 이는 사회기반시설 투자, 감세, 그리고 내수 진작을 위한 ‘폐차 보조금(cash for clunkers)’ 제도 등을 포함했다. 유럽중앙은행(ECB): ECB 역시 기준금리를 4.25%에서 1.00%로 대폭 인하하고, 은행권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다. 이후 유럽 국가부채 위기가 본격화되자, ECB는 회원국 국채를 매입하는 자체적인 양적완화 프로그램(SMP)을 가동하게 된다. 한국: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불과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5.25%에서 2.00%로 3.25%p나 인하하는 공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당시 한국 금융 시장이 겪었던 가장 큰 문제는 달러 유동성 부족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과 총 9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여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정책 대응들은 하나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했다. 위기 이전의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는 시스템 붕괴의 공포 앞에서 실용주의에 자리를 내주었다. 정책 입안자들의 유일한 목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whatever it takes)’ 제2의 대공황을 막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양적완화, 대규모 은행 국유화 등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정책들이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되었다. 이념에서 실용으로의 급격한 전환은 이후 10년간 세계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게 된다. 제5부: 새로운 금융 건축: 영속적인 유산과 교훈 2008년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와 사회에 깊고 영속적인 흔적을 남겼다.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금융 규제 개혁이 이루어졌고, 위기의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그러나 위기와 그에 대한 정책 대응이 남긴 장기적인 후유증은 저성장, 부채 증가, 부의 불평등 심화, 그리고 기존 질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라는 새로운 문제들을 낳았다. 5.1 규칙의 재편: 도드-프랭크법과 글로벌 개혁 위기가 드러낸 금융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응답은 2010년 7월 미국에서 제정된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었다. 이 법은 대공황 이후 가장 포괄적인 금융 규제 개혁으로, 위기를 초래한 구체적인 실패들을 정조준했다.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기둥: 볼커 룰(Volcker Rule): 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위험한 투기성 거래(proprietary trading)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금지했다. 이는 납세자가 보증하는 예금을 기반으로 은행이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약탈적 모기지 대출, 불공정 신용카드 관행 등으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구인 CFPB를 신설했다. 이는 위기의 시발점이 된 무분별한 대출 관행을 근절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파생상품 규제: 그림자 속에 존재했던 거대한 장외파생상품 시장을 규제의 틀 안으로 끌어들였다. 대부분의 표준화된 스왑(CDS 포함) 거래는 투명한 거래소(SEF)에서 이루어지고 중앙청산소(CCP/DCO)를 통해 청산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AIG 사태와 같은 거래상대방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핵심 장치였다. 시스템 리스크 감독 및 ‘유서(Living Wills)’: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하고 복잡한 금융회사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더 엄격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부과했다. 또한, 이들 SIFI는 위기 시 스스로 질서 있게 파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즉 ‘유서(living will)’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혼란스러운 붕괴를 막고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다. 글로벌 개혁 (바젤 III):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글로벌 차원에서 ‘바젤 III’라는 새로운 은행 자본 규제 체제를 도입했다. 이는 은행들이 손실에 대비해 보유해야 하는 자기자본의 양과 질을 대폭 강화하여 위기 시 완충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도드-프랭크법은 위기 이전의 탈규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명백하고 강력한 거부였다. 법의 각 조항은 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특정 실패에 직접적으로 대응한다. 예를 들어, 약탈적 대출 문제는 CFPB 신설로, 규제받지 않던 파생상품 문제는 중앙청산 의무화로, 리먼의 혼란스러운 파산은 ‘유서’ 제도로 대응한 것이다. 이는 수십 년간 해체되었던 금융의 안전장치를 재건하려는 시도였으며, 규제의 시계추가 탈규제에서 재규제로 극적으로 이동했음을 상징했다. 5.2 공식적인 판결: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 보고서 미 의회가 임명한 초당적 기구인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는 2011년 1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위기의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판결을 내렸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위기가 피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것이다. FCIC 보고서의 주요 결론: 피할 수 있었던 위기: 위기는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행동, 무대응, 그리고 잘못된 판단이 빚어낸 결과라고 명시했다. 규제의 실패: 보고서는 ‘시장의 자기 규율에 대한 광범위한 믿음’과 규제 당국, 특히 연준이 무모한 모기지 대출을 막지 못한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핵심 원인들: 붕괴하는 대출 기준, 결함 있는 증권화 파이프라인, 그리고 신용평가사의 실패를 위기의 중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파생상품과 정부 정책: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금지한 결정이 중대한 실수였음을 지적했으며, 정부의 주택소유 장려 정책이 서브프라임 대출 확장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국책모기지기관(GSEs)의 역할: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같은 GSE들이 위기에 기여했지만,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을 뒤따라 서브프라임 시장에 진입했을 뿐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FCIC 보고서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위기가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위기가 예측 불가능한 ‘블랙 스완’이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보고서는 위험이 명백히 보였고 이를 완화할 수단도 존재했지만, 잘못된 이데올로기, 정치적 압력, 그리고 규제 당국의 무력함 때문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연준은 주택소유지분보호법(HOEPA)에 따라 서브프라임 대출을 규제할 권한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규제 당국들도 위험을 통제할 힘이 있었지만 ‘시장의 흐름에 뒤처져’ 있었다. 이는 위기의 원인을 추상적인 시장의 힘이 아닌, 구체적인 인간과 제도의 책임으로 돌리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5.3 위기의 긴 그림자: 지속되는 후유증 위기와 그에 대한 정책 대응은 세계 경제와 사회에 깊은 상처와 지속적인 후유증을 남겼다. ‘대침체’ 이후의 회복은 더디고 고통스러웠으며, 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용된 정책들은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했다. 저성장과 부채의 시대: 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장기간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경제 생산은 위기 이전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지 못했으며 , 구제금융과 재정 부양책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양적완화,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그리고 부의 불평등: 수년간 지속된 양적완화 정책은 의도적으로 장기 금리를 억누르고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을 부양했다. 자산 소유는 부유층에 극도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역설적으로 부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든 것이다. 공적 신뢰의 붕괴: 일반 대중은 거리로 내몰리는 동안 월스트리트는 구제금융을 받는 모습을 보며, 금융기관과 정부, 전문가 집단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분노는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와 같은 좌파 포퓰리즘 운동과 티파티(Tea Party)로 대표되는 우파 포퓰리즘 운동 모두에 자양분을 제공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의 원인이 되었다. 13년 뒤에 벌어진 게임스톱 주가 폭등 사태는 헤지펀드에 대한 대중의 해묵은 분노가 표출된 사건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는 단순한 경제 사건을 넘어, 서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변곡점이었다. 특히 은행 구제금융과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정책 대응은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된다’는, 즉 ‘시스템이 조작되었다’는 강력한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었다. 이 인식은 경제적 불황 그 자체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지속되며, 지난 10여 년간의 정치 지형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5.4 결론적 통찰과 미래 전망 2008년 금융위기는 규제받지 않는 금융의 내재적 불안정성, 복잡성과 불투명성의 위험, 국제 공조의 중요성, 그리고 ‘대마불사’가 야기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을 남겼다. 위기 이후 상당한 규제 개혁이 이루어져 금융 시스템은 이전보다 안전해졌지만, 새로운 위험은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끊임없는 경계가 요구된다. 교훈 1: 규제는 중요하다. 위기는 금융에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상기시켰다. 시장의 자기 규율에 대한 믿음은 재앙으로 끝났다. 교훈 2: 복잡성은 그 자체로 리스크다. CDO나 CDS와 같은 고도로 복잡하고 불투명한 상품들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숨겼다. 이는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신뢰가 무너지자 시장 전체의 마비로 이어졌다. 교훈 3: 인센티브가 행동을 결정한다. 브로커에서부터 최고경영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잘못 정렬된 인센티브(도덕적 해이)가 시스템을 붕괴로 몰아갔다. 교훈 4: 금융은 글로벌하다. 깊이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한 국가의 위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될 수 있다. 이는 국제적인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교훈 5: ‘대마불사’ 문제. 구제금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 모르나, 가장 큰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고착화하고 금융 시스템에 이중 잣대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금융의 역사는 혁신, 투기, 위기, 그리고 규제라는 순환의 반복이다. 2008년 위기와 그에 따른 도드-프랭크법은 이 기나긴 이야기의 가장 최근 장(章)이다. 다음 위기를 초래할 구체적인 금융 상품은 다를지라도, 그 근저에 깔린 인간과 시스템의 동학—탐욕과 공포, 군중심리, 규제 차익 거래,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 관리의 실패—는 아마도 동일할 것이다. 1929년 대공황이 글래스-스티걸 법을 낳았고, 수십 년의 안정기 이후 1980~90년대의 탈규제가 다시 2008년 위기의 무대를 마련했으며, 2008년 위기는 도드-프랭크법으로 이어졌다. 이미 볼커 룰 완화 시도에서 보듯 , 위기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혁신’과 ‘경쟁력’의 이름으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압력은 언제나 다시 돌아온다. 2008년의 교훈을 얼마나 오래 기억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유지하는가, 이것이 미래의 금융 안정을 결정할 것이다. 궁극적인 교훈은 금융 안정이란 한 번 달성하면 끝나는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적응과 경계의 과정이라는 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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